청탁금지법 1년 “직무 부탁 줄었다” 65%

임동균 서울시립대 교수 설문조사

간·신장 독성 유발 세균 2종 한강서 발견

국립생물자원관 피렌 분해 유전체 해독

바로크에 빠진 춘천의 가을밤

23일부터 춘천국제古음악축제

출근도 안 한 교장이 시험감독 수당 ‘꿀꺽’

1회당 60만~80만원씩 챙겨…임의로 나누거나 중복수령도

입력 : 2017-07-17 17:54 | 수정 : 2017-07-17 18:30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국민권익위원회는 토익이나 컴퓨터 자격증 등 외부 단체가 학교를 빌려 시험을 치른 뒤 감독 교사에게 지급하는 관리수당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17일 권고했다.

관리수당은 학교가 시험장 설치와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대해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법령이나 지침 등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대부분 학교가 관련 문서를 남기지 않고 음성적으로 악용해 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관리수당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교직원 간 임의배분과 교장 중심 수령 등 비합리적 운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시험 당일 구체적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만 관리수당을 받고 출근명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상황을 기록하게 하는 등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뒀다.

권익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교직원은 시험 당일 출근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역을 입증하지 않고도 관리수당을 챙겼다. 교장이나 행정실장 등 학교 내 고위직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험 1회당 60만~80만원씩 고액을 받거나 교직원끼리 이렇다 할 기준 없이 임의로 수당을 나누기도 했다. 다양한 명목을 붙여 수당을 중복 수령한 사례도 발견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리수당 수령을 금지할 경우 학교가 시설 사용 자체를 허가하지 않게 돼 수험생의 불편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고려해 관리수당의 실체를 인정하되 이를 투명화하는 쪽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7-18 1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성추행’ 동부 회장, 비서에 “넌 내꺼…반항

비서를 강제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비서에게 “너는 내 소유물” 등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던 …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강동 경로당, 주민 모두 차차차

‘무한 변신’ 작은복지센터

‘생명지킴이’ 강북

서울 자치구 중 유일 장관 표창

중랑 시장 제수용품 30% 싸다

새달 3일까지 5개 시장 할인 이벤트

맥주도 마시고 육의전도 보고

오늘부터 종로청계특구서 축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