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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수 1위 수원마저… 둘째 장려금 50만원

市, 출산·입양 지원금 대폭 확대… 다섯째 이상엔 1000만원 지원

입력 : 2017-07-17 22:24 | 수정 : 2017-07-17 23:4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경기 수원시가 17일부터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장려금 50만원을 주는 등 대대적인 출산 장려에 나섰다.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지자체까지도 출산 장려 정책을 벌일 정도로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어서 위기감을 더한다.

수원시가 17일 공포한 ‘자녀 출산·입양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원)이 새로 생겼다. 또 기존에 지급되고 있는 셋째(100만원→200만원), 넷째(200만원→500만원), 다섯째 이상(300만원→1000만원) 자녀의 출산지원금을 2∼3배 넘게 대폭 늘렸다.

입양지원금의 경우 첫째·둘째 입양아는 기존처럼 100만원을 지급하고, 셋째 입양아부터는 출산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조례는 이날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적용된다.

수원시에서는 매년 4400∼4500명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있다. 적지 않은 인원이다 보니 예산 부담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둘째 아이 출산 장려 정책을 펼 때도 선뜻 뛰어들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신생아 수가 정체 상태를 보이는 등 ‘인구절벽’ 현상이 우려되자 결국 곳간을 연 것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출산 입양 지원 예산을 연간 11억 8000만원에서 48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려 잡았다.

출산지원금과 입양지원금을 받으려면 출생·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에 따르면 2015년 수원시 출생아 수는 1만 2036명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인구 120만여명으로 밀도가 높은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임여성 등 젊은층 인구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인구가 많은 도시의 경우 예산 부담 때문에 출산 장려 지원금을 늘리기가 쉽지 않지만 다가올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7-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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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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