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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행정] “정책 집행·평가까지 주민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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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시대’ 역설한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정부만으론 절대 공공성(公共性)이 생길 수 없습니다. 첫 글자 공(公)은 정부를 뜻합니다. 두 번째 글자 공(共)은 공동체, 커뮤니티를 의미합니다. 두 주체가 함께 어우러져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습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지난 17일 구청에서 열린 ‘민선 5·6기 7주년 기념행사’에서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구청장은 2010년 7월 민선 5기 구청장으로 취임, 재선에 성공했다.
김영배(오른쪽 두 번째) 성북구청장이 17일 서울 성북구청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의 시대, 혁신의 시대 동행하면 동행합니다’를 주제로 특강을 한 뒤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고 있는 미화 직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활짝 웃고 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성북구는 7주년을 맞아 형식적인 기념행사 대신 릴레이 강연을 마련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전문가, 주민 등이 연사로 나서 구정 전반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구청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날 마지막 연사로 나선 김 구청장은 500여명의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마을의 시대, 혁신의 시대. 동행(同行)하면 동행(同幸)합니다’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성북구의 캐치프레이즈인 ‘동행’(同幸)은 김 구청장의 철학을 그대로 보여 준다. 김 구청장은 “예전이 국가와 시장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마을의 시대이자 공공성의 시대”라며 “정치, 경제, 사회 주체로서 자기결정권을 가진 시민이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더이상 정부 재정과 예산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다.

김 구청장은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 행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들은 주민을 포럼, 심의 등에 참석시키면 민간이 참여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주민은 정책 집행과 평가까지 해야 참여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7년간 실적 중 ‘생활임금제’를 최대 성과로 꼽았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고려해 임금을 책정하는 것으로 2013년 서울에서 성북구와 노원구가 처음으로 시작했다. 올해 생활임금은 월 168만 2000원(시급 8048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책정한 시간당 7530원보다 더 높다. 김 구청장은 “새로운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고 성북구가 가장 선두에 서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강연 말미에 구청 미화 업무를 하는 박용범(63)씨 등 4명이 꽃다발을 들고 깜짝 방문, 김 구청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을 전했다. 박씨 등은 생활임금을 받고 있다. 박씨는 “예전에는 동료에게 축의금을 건네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생활임금을 통해 동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 기뻤다”며 “더 많은 노동자가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예상치 못한 미화 직원들의 등장에 김 구청장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이며 웃음을 보였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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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