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부겸 “지역 다극 체제로 가야 저성장·지방소멸 탈출”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로드맵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는 로스앤젤레스지만 그 주의 행정수도는 인구 50만명도 안되는 새크라멘토입니다.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처럼 각 주의 대표 도시가 주도(州都)가 아닌 곳이 33곳이나 돼요. 건국 당시부터 권한을 최대한 고르게 나눠 지역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미국의 철학이 담겨 있죠. 서울 한곳에 모든 힘을 모아 놓은 우리와는 다릅니다.”(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토론회’에서 김부겸(앞줄 가운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 목표 가운데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구현하고자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더이상 중앙집권적 국가운영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성장과 저출산, 지방소멸 등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지역 다극 체제’로 바꾸고 국가 운영 패러다임을 ‘지방분권적 국가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준(準)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우리가 미국이나 독일, 스위스 수준의 연방제를 실현할 수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영국이나 프랑스, 스페인 수준의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게 법적·제도적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교수는 “북한의 말뿐인 ‘고려 연방제’와 혼동해 새 정부의 연방제 노력을 색깔론으로 몰아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순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현실을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하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입은 중앙과 지방 비율이 8대2로 중앙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정작 재정 사용은 중앙과 지방이 4대6으로 지방이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어 지방이 늘 재정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새 정부는 반드시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라는 점을 명시하고 지방자치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은 일본식 용어인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용어를 바꿔 쓰자고 제안했다. 김 구청장은 “최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일반 주민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일부에게만 이익이 집중되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거부하고 작은 공원과 광장, 미술관 등을 통해 다수가 혜택을 공유하려는 전북 전주시의 사례를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 뒤 이어진 토론회에서 권영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과거 4대강 사업 당시 별다른 시범사업 없이 시행돼 부작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지방분권 실험은 순차적이고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철 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지방분권·균형발전 논의에 앞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서울 및 수도권을 과연 어떤 형태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론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7-20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