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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중소기업청 간판 언제 바꿔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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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72일 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가장 주목받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이다.

미래부는 대선 당시 사라질 위기로까지 내몰렸지만 조직 보존은 물론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부처 이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꿀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1996년 산업자원부 외청으로 신설된 이후 21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이름을 달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등 새 정부의 핵심부처가 됐다.

●관보 게재 거쳐 늦어도 내주 후반 예상

하지만 간판을 바꿔달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식 시행되려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 통과 이후 관보 게재까지 통상 7~10일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주 후반쯤이면 새 이름을 쓸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과기혁신본부장(차관급) 인사만 나면 곧바로 과기정통부라는 새 시스템 가동이 가능하다. 중기벤처부는 아직 장차관 인사가 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본격적인 출범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새 집(청사)을 어디에 둘지도 관심거리다. 미래부는 중장기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추가 이전이 예정돼 있다. 다만 정부세종청사가 이미 포화상태여서 이전 시기를 두고 관측이 분분하다.

●청사 이전 시기·위치 놓고도 큰 관심

중기벤처부는 현재 중소기업청이 있는 대전시에 잔류할지, 세종시로 이전할지 불투명하다. 대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잔류를 요청 중이다. 중기청 직원들도 상당수는 잔류를 원하는 눈치다. 부처 승격은 좋지만 거처 이전은 번거롭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다. 한 중기청 직원은 “정부대전청사에는 통계청, 산림청, 관세청, 특허청 같은 외청들만 있을 뿐, 장관급 부처는 없다”면서 “명실상부한 중소벤처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종으로 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7-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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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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