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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 없음’…단 한줄의 팩트를 위한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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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 직원들의 애환, 그리고 재외국민보호법

# 3월 22일 오후 11시 4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인근에서 차량 돌진 테러 발생.

# 23일 오전 0시 16분 주영 한국 대사관에 사건 내용 전달하고 한국인 피해 확인 지시. 주영 대사관은 사건 현장에 영사 급파.

# 같은 날 오전 3시 30분 차량 공격을 피하던 인파에 밀려 한국인 5명이 다친 사실 인지, 주영 대사관은 현지 2개 병원으로 직원 파견.

# 오전 4시 재외동포영사국장 및 재외국민보호과 직원 출근,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즉시 가동.

# 오전 4시 20분 영국 방문 중인 국민 전원에 신변안전 유의 로밍 문자 발송.

# 오전 5시 30분 사건 개요 및 정부 대응, 한국인 피해 내용 등 언론 공개.

# 테러 현장 속으로… 24시간 상시 대기

지난 3월 22일 영국 런던 의사당 부근에서 발생한 차량·흉기 테러 사건 당시 정부의 시간대별 대응 내역이다. 범인은 승용차를 몰아 의사당 인근 웨스터민스터 다리의 인도로 돌진했고 차량에 내린 뒤에는 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경찰 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 직후 범인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쳤다. 한국인 부상자는 5명으로, 비슷한 시기에 연쇄적으로 발생한 테러 사건 중 우리 국민 피해가 가장 컸던 사건이다.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과 주영 대사관은 사건이 종료되고 한국인 부상자 전원이 귀국할 때까지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했다.

# 영사콜센터 상담 건수 한해 24만건

최근 해외 각지에서 ‘이슬람국가’(IS) 등에 의한 테러가 빈발하면서 가장 바빠진 정부 부처가 외교부다. 한·미 동맹,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 외교 이슈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진 못하지만 담당 직원은 해외에 나가 있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고강도의 격무를 견뎌내고 있다. 외교부 본부의 재외동포영사국 직원과 각국 재외공관에 소속된 영사가 바로 그들이다.

근래 세계적으로 테러 등이 빈발하면서 재외국민 안전 담당 직원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테러 사건은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올해 영국만 해도 웨스트민스터 다리 테러를 시작으로 5월 맨체스터 아레나 폭탄 테러, 6월 런던브리지 테러와 런던 핀즈버리 파크 앞 차량 돌진 사건 등이 줄줄이 일어났다. 그때마다 담당 직원들은 교민 한 명 한 명의 안전을 확인하고 혹시 모를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대다수 테러 사건에는 다행히 한국인 피해가 미미했지만 이들은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 없음’이라는 한 줄 팩트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테러 현장을 누비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담당 직원의 피로도가 상당 수준으로 누적됐다. 사건사고는 언제 어디서에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서 관련 부서 직원은 24시간 상시 대기 체제로 근무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5일 프랑스 니스에서 차량 돌진 테러가 발생하자 당시 직원들은 모두 비상 체제로 밤샘 근무를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이자 주말인 16일에는 터키에서 쿠데타가 발생하면서 비상근무 후 귀가했던 직원들이 곧바로 재소집되는 일도 벌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외 교민은 700만명이 넘고 한 해 1000만명이 넘게 해외여행을 가는 시대에 한국인이 타깃이 아니더라도 테러나 각종 범죄에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면서 “재외국민 안전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영사콜센터의 상담 건수는 2005년 출범 당시 5만 9000여 건이었다가 출범 2년 만에 20만 건을 돌파한 뒤 최근에는 24만~26만여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24만 4057건이었다.

그럼에도 외교부 본부는 물론 재외공관에서 사건사고 발생 시 국민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은 태부족한 상황이다. 전 세계 재외공관은 공히 사건사고를 담당하는 영사 인력을 한 명씩 지정해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외에 여권, 총무행정, 공공외교, 외신 동향 파악 등 각종 업무를 겸하고 있다. 열악한 공관 인력 사정 탓이다.

# 공관당 경찰 직원 1.2명꼴… 서비스 열악

다만 사건사고가 빈발하거나 미국, 일본처럼 교민 수가 많은 지역의 55개 공관에는 경찰 직원 65명이 영사 업무를 전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공관당 1.2명꼴로 질 높은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재외국민 보호에 적지 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방미 기간 중 재미 교포 간담회를 열어 적극적인 교민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과 교포들의 안전으로 재외국민보호법을 만들고 지원 조직을 확대하겠다”면서 “테러·범죄·재난으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통역이나 수감자 지원 법률 서비스를 위해 영사 인력을 확충하며 전자행정으로 영사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조직이나 인력 확대를 포함해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은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빠른 시일 내 실현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7-2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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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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