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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온 편지] ‘이주민의 용광로’ 제네바… 남의 일 아닌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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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駐제네바 대사

스위스 제네바에는 유달리 외국인이 많다. 각국 외교관, 국제기구와 다국적기업 직원 같은 일시적 체류자와 스위스 국적을 취득한 외국 이주민을 합치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외국 출신이다. 제네바만큼은 아니겠지만 런던, 파리, 베를린을 비롯한 유럽의 대도시들에도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인구 중 무려 2억 5000만명이 고국을 떠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한다. 바야흐로 ‘이주의 시대’라고 할 만하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이주기구(IOM)에서 열린 총회. 작은 사진은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
최경림 대사 제공

# 2억 5000만명 외국 체류… 이주의 시대

제네바에는 이주 문제를 다루는 국제이주기구(IOM) 본부가 소재하고 있다. 윌리엄 스윙 사무총장은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출장을 다닌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 대규모 이주 현상에 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민 문제는 작년부터 금년까지 이어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 미국과 프랑스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패를 가름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이주는 국경 간 이동을 뜻하므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율을 필요로 한다. 유엔은 지난해 9월 대규모 난민 및 이주민 사태에 관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난민과 이주민에 관한 뉴욕선언’을 채택했다. 지금은 그 후속 조치로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이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라는 비구속적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이주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그리고 정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주는 우리에게 이미 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이민송출국에서 이민유입국으로 전환되었다. 지난해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었다. 충청남도 인구와 비슷한 규모다.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 이주민은 앞으로 더욱 가파르게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인간도 인구증가율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은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주민의 증가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취업시장에서 경쟁을 가중시킬 수도 있고, 복지 측면에서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우리에게 닥친 이주 문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지 못하다. 우리나라가 급격한 노령화 대처에 실패한 경험은 변화의 큰 흐름을 적시에 잘 읽지 못할 때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잘 보여 주었다. 이주민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의 큰 물결이다.

# 이주 외국인 위한 원만한 통합 시스템 절실

과거처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관리라는 측면에서만 이주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구성원들을 사회에 원만하게 통합시킨다는 폭넓은 시각에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2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외국인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마련, 이행하고 있다.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성공적인 이주 정책은 정부 주도가 아닌 범사회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업계, 시민사회 그리고 이주민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가 활발하게 소통하고 토론해야 한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이러한 논의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경림 駐제네바 대사
2017-07-2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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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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