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교육현장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도 추경을 통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ㆍ보급 예산 11억 1,930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에어컨, 히터 등 냉난방기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지난 19일 제27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여성가족정책실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ㆍ보급’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미세먼지 문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기 청소 및 관리 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이 여성가족정책실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 어린이집에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한 뚜렷한 관리 규정이 없고, 주기적인 청소는 물론 필터 교환이나 미세먼지 세척 등 위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전수조사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에어컨이나 히터를 제때 청소하지 않을 경우 먼지와 곰팡이, 세균 등이 증식하게 되고, 기기 내부에 쌓인 먼지와 곰팡이가 다시 실내로 배출돼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게 되어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은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장시간 생활하는 곳으로 세균과 곰팡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과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냉난방기에 대한 청소ㆍ소독 등 위생관리가 근거 규정 없이 어린이집 재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되면서 미세먼지 소독이나 살균 없이 곰팡이와 세균 증식 우려 속에서 냉난방기가 가동되고 있는 것 아닌가? 집행부의 허술한 관리감독 탓에 영유아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미세먼지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면 먼저 기존에 설치된 냉난방기에 대한 관리 규정을 마련해 위생관리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하며, 냉난방기 설치는 물론 유지ㆍ관리까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기본적인 관리부터 이루어진 후에 새로운 장치를 설비하는 것이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추경으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ㆍ관리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부터는 전 기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므로 그 예산규모는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영유아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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