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엉터리 단속… 말로만 ‘3년 이하 징역’ 경고

국립공원 등에서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 행위이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유명무실한 단속으로 불법 채취가 만연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연중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국립공원에 10~15명의 단속반을 투입하고 불법채취 현장을 적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문 약초 채취꾼들은 물론 닭백숙 음식점 운영자와 일반인들까지 온 국토를 유린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수많은 약초 채취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다. 전문 채취꾼들이 희귀한 버섯·산삼·약초를 채취해 음식점과 상점에서 판매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SNS에서도 불법 채취한 임산물 사진이나 특정 동호회가 촬영한 다량의 산삼 채취 모습을 공유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나는 자연인이다’와 같은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더하다. 이 TV 프로그램 출연자가 만든 네이버 밴드 회원은 5만명이 넘는다. 경기 고양시의 한 식당에는 오대산국립공원 해발 1200m 지점에서 채취한 21.3㎏짜리 초대형 말굽버섯이 버젓이 전시돼 있다. ‘

국내 최대 크기 (가격)감정불가’라는 설명문이 채취 당시 사진과 함께 있다.

이에 대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채취 현장을 잡지 못하면 증명이 안 돼 처벌이 어렵다”며 소극적이다. 전문 채취꾼들이 섬에서 희귀 임산물을 채취해 배 타고 나오다 단속돼도 ‘입산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게 고작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밖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우기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유림 소유자들은 임산물 지키기에 안간힘을 쓴다.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호수 부근, 양평 용문산 일대 산 주인들은 4월부터 11월 초까지 ‘경고용 현수막’은 물론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하고 있다.

일부 산 주인들은 아예 농막(농사용 작은 임시 거주시설)을 짓고 감시한다. 산 주인들은 “주인이 없는 산은 없다”면서 “임산물 채취는 타인의 밭에서 농작물을 허락 없이 마구 뽑아 가는 것과 같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불법 채취를 조장하는 TV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종학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농작물은 씨앗을 뿌리고 가꾼 주인이 있으나 산에서 자연히 자란 임산물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불법 채취로 일반화된 것 같다”며 “사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 사진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