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장관 “새달말 점검 완료…평가 뒤 해산여부 등 방향 결정”

여성가족부가 2015년 한·일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설립 과정부터 이후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에 나섰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재단 활동 점검반이 출범해 일하고 있다”며 “8월 말쯤 점검이 마무리되면 이후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반은 과장급 간부가 반장을 맡고 여가부 내 감사·회계 담당 공무원 7명으로 구성됐다. 재단 업무 주무부서인 복지지원과는 배제됐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 외부인사도 참여하지 않았다. 점검반은 재단 설립과정과 재단 운영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약 108억원) 집행실태 점검과 함께 현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재단은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김복득(99) 할머니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면서 당사자는 모르게 조카에게 돈을 전달해 논란에 휩싸였다. 또 올해 정부 예산이 삭감되자 재단 운영에 출연금 일부를 쓰기도 했다. 재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가운데 48명에게 현금 지급을 완료했다.

김태현 재단 이사장이 이날 공식 사퇴하면서 재단이 해산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보고 외교부와 협력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정 장관은 설명했다. 재단은 이사회 의결과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은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 장관은 임기 내 역점사업으로 위안부 박물관 설립과 여성경력단절 문제를 꼽았다. 그는 “위안부 박물관을 전쟁과 여성 폭력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메카로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젠더 폭력과 관련해서는 법과 제도가 채울 수 없는 부분을 여가부가 메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