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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재정사업 전환 왜

통행료 낮추고 개통 18개월 단축…민자사업 유지 땐 국비 더 들 수도

입력 : 2017-07-27 22:58 | 수정 : 2017-07-28 00:05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용료 민자보다 1540원 저렴…30년간 1조 8000억 절감 효과
사업 제안서까지 제출 민간업체 초기 투자비 날리게 돼 논란 예상

민간자본으로 추진해 온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나랏돈을 들여 정부가 직접 짓는 사업으로 전환된다. 민자로 추진되던 고속도로 건설이 국가재정사업으로 바뀐 것은 처음이다. 그래야 통행료를 낮출 수 있고 개통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 전환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 주체가 한국도로공사로 바뀌었다. 국토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서울과 세종을 잇는 고속도로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민자 도로의 통행료는 약 9250원인 데 반해 재정사업으로 하면 7710원이다. 연간 592억원, 30년간 1조 8000억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도로 완공 시기도 2024년 6월로 1년 6개월 앞당겨진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수도와 행정수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융합된 스마트하이웨이로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민자로 하면 각각의 구간과 공사마다 일일이 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복잡해지고 공기도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자로 추진되던 사업이 갑자기 재정사업으로 바뀌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2006년 화도~양평, 무안~광주 고속도로 2곳을 민자로 추진하려 했지만, 당시에는 지원한 민간 업체가 아예 없어 무산됐다. 반면 서울~세종 구간은 2009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고, 2015년 1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됐다.

이어 민간의 제안서까지 받았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나랏돈이 22.1% 덜 든다며 지난 5월 민자 사업 적격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에 참여하려 했던 업체들은 초기 투자비를 날릴 처지에 놓였다. 사업방식 전환으로 민자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KDI는 서울~세종 민자사업의 재무성이 0.75~1.59%로 적정 수준(3.18%)에 못 미쳐 장기적으로는 나랏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봤다. 정부는 재정사업 전환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없도록 도로공사에 공사비의 10%와 보상비만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7-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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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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