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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만든 공공기관에 최대 10점 가산점

기재부 경영평가 편람 개편

입력 : 2017-07-31 22:44 | 수정 : 2017-08-01 00:2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자리 창출·질 개선 중점…단일 평가지표 파격 인센티브

올해부터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최대 10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1점 내외로 평가 등급이 바뀌는 점을 생각하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다. 탄력정원제 도입으로 공공기관은 직원들의 야근, 휴일 근무 등을 줄여 고용인력을 늘릴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 및 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일자리는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심이자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 요소”라면서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경영평가 편람을 고용 친화적으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10점의 가점이 신설된다. 단일 평가지표로는 최고점이다. 현 경영평가는 경영관리 50점과 주요 사업 50점을 합쳐 100점 만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기존 평가지표에 일자리 가점을 추가해 총 110점 만점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일 항목으로 배점이 가장 큰 지표는 각 6점인 ‘정부 권장 정책’과 ‘보수 및 복리후생’이었으나 일자리 지표가 신설되면서 압도적으로 많은 점수가 배정됐다”며 “각 기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큰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평가 사항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계획 ▲비정규직·간접고용의 정규직 전환 및 일자리 나누기 ▲기관의 핵심 기능·사업·투자·사내벤처 등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의 혁신성 등 4가지다.

정부는 총인건비 범위 안에서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 인건비에서 장시간 근로 해소, 초과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 절감 등을 통해 생긴 여유 인건비를 추가 고용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해 인력 증원을 최소한으로 관리해 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고용 친화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인력 증원이 생기더라도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경영평가제도 개편과 고용 친화적 지표의 체계적인 반영은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부터 이뤄진다. 이렇게 변경된 편람은 2019년 경영평가부터 적용된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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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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