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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큰 틀에서 봐야… 경유값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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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환경부 장관 간담회…물관리 일원화 추진 재확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31일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 제동이 걸린 경유 가격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량·수질 등 물관리 일원화는 환경부가 맡아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미세먼지 문제는 큰 틀에서 종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경유값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은 지금처럼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국회에서 발이 묶인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서는 “국토가 한정된 상황에서 수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면서 “관리·운영이 중요해졌고 그 일은 환경부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며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 개편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환경 분야가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것을 결정할 순 없고 배치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환경문제를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이라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협의를 요청해 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 종료 시 결과는 반드시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역대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4대강은 경제가치에 환경 등 나머지가 종속된 채 이뤄졌는데 그것은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설악산은 경제 활용 방법에 충실했는가를 조금 더 짚어 봐야 하고, 사드는 복잡하지만 환경이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8-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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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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