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군-이천시 중재 나서… 마장지구 초중고 신·증축 해결

군부대 사격 소음 실시간 측정… 민관군 협업 상생 사례로 주목

서울 장지동에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경기 이천으로 이전하면서 생겨난 마장택지지구 학교 신·증축 문제와 아파트 건설 중단, 사격장 소음 민원 등이 11년 만에 일괄 타결됐다. 이천 주민들은 ‘님비(혐오시설 기피현상)의 주인공’이라는 오명을 벗었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경기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조병돈 이천시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관련 고충 민원 중재안을 확정 지었다. 중재안에 따르면 LH는 현재 마장택지지구 밖에 있는 마장초등학교를 마장지구 안으로 옮겨 2019년 3월까지 학생 1000여명을 수용하는 규모(30학급)로 증축한다. 경기교육청은 현 마장초교 자리에 15학급(470여명) 규모의 마장중학교를 신설하고 지금의 마장중·고등학교를 22학급(530여명) 규모의 마장고등학교로 리모델링한다. 초·중·고교 학급 증설 문제가 해결되면서 호반건설도 그간 중단했던 2461가구 규모 아파트 분양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이천시는 군부대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민원을 해결하고자 소음측정기 2대를 설치해 사격 소음을 실시간 측정한다. 육군특수전사령부도 월 1회 민·관·군 협의체를 열어 사격소음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2007년 국방부와 LH는 송파·위례신도시 건설을 계기로 육군특수전사령부를 경기 이천으로 옮기기로 하고 이천시에 마장택지지구(3328가구) 조성과 초·중·고교 신설·이전 등 20여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육군특수전사령부는 2011년부터 부대 이전을 시작해 지난해 8월 이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학교 신·증축은 예산 문제 및 교육부의 반대 등으로 지연돼 과밀 학급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커졌다. 학교 건립이 지연되면서 일부 건설사는 택지를 분양받고도 아파트 건설에 나서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군부대 사격 훈련으로 인한 소음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천 주민 2052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부대 이전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냈다. 이날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여러 관계기관과 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조금씩 양보한 덕분에 실타래처럼 얽힌 민원을 풀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민·관·군 협업 상생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