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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기구 역할… 시민 찬반비율 담아 최종 권고”

신고리공론화委 3차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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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가 공론화를 설계, 관리하고 그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에 제출하는 최종 권고안에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찬반 비율을 담고 숙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대안도 함께 고려해 최종 권고안을 만들 방침이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론화위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조사 계획’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론조사는 특정 정책사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사안에 관한 공론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공론화위도 그 범위 안에서 소관사항을 관장하는 자문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론화위가 주관하는 공론조사는 여론조사에 상응하는 개념이며 진화한 여론조사 방법일 뿐”이라면서 “정부가 정책 결정에 참고할 때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서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법적 근거 유무를 따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민배심원단 명칭 재검토’ 안도 심의, 의결됐다. 기존에 써 온 ‘시민배심원단’이란 표현이 법원 판결처럼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대표참여단’으로 바꾸고 ‘시민참여단’으로 줄여 부르기로 했다.

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구체적 내용도 확정했다. 19세 이상 유권자를 모집단으로 약 2만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고 약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1차 조사에서는 공사 재개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을 비롯한 10개 내외의 문항으로 설문지를 구성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2차 숙의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된다. 공사 재개 여부에 대한 찬반 응답과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다. 이윤석 대변인은 “중도 이탈자를 고려하면 시민참여단은 35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2차 조사에선 1차 조사 때보다 다양한 문항을 갖고 조사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권고안에 건설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의견의 비율을 객관적인 사실로 담을 것”이라며 “다만, 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갈등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현명한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만큼 권고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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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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