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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떠는 민원인에 울상짓는 공무원들

입력 : 2017-08-06 17:32 | 수정 : 2017-08-07 00:4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그 전화번호가 뜨는데 도저히 못 받겠더라구요. 제 이름은 물론 나이와 주소까지 거론하며 위협하는데 가슴이 철렁했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국·과장한테 항의해 정말 괴로웠습니다.” “한 달간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한테 전화를 받는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다른 직원이 받으니까 시간을 달리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더라니까요.” 정부 각 부처가 ‘진상’ 민원인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민원 부서 담당자들은 수용 불가능한 사안 처리에 심각한 고통을 토로하지만 공복(公僕)으로서 감내할 수밖에 없다. 민원을 넘어 고질, 반복적인 괴롭힘에 대한 ‘단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깐깐하다 못해 치밀한… 악명 높은 집착형

50대 A씨는 정부 부처에서 요주의 인물로 악명이 높다. 해박한 지식으로 법의 틈새,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을 귀신같이 찾아내 집중적이고 전방위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무원들을 괴롭힌다. 민원인이 A씨로 확인되면 “힘들겠다”는 위로를 받을 정도다. 담당자가 바뀌면 다수 민원을 제기, 실수를 유발시키는 등 치밀하기까지 하다.

국토의 64%(640만㏊)를 차지하는 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대표 기관이다. 연간 산림청에서 처리하는 민원 2500여건 중 60~70%가 산지 관련이다. 산지정책과는 산림 공무원들이 가길 꺼리는 기피 부서다.

산지 관련 민원은 ‘로또’로 통한다. 시비가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기에 반복적이고 악질적이다. 확장성도 크다. 산지를 개발하려면 도로가 필요한데 음성적으로 ‘사용하던 길’(현황도로)을 도로로 인정해 달라는 생떼는 다반사다. 산지 일시 사용과 관련해 하루 10개씩 같은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가 하면,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 전화로 같은 질문을 쏟아내는 민원인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고 문구,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해 담당자의 실수를 유도한다. 보전산지 해제를 놓고 10년간 민원만 제기하다 결국은 소송으로 옮겨 가기도 한다.

# 사사건건 소소한 것까지… 위대한(?)정의파

특허청의 고질적인 민원은 자신의 위대한(?) 발명이 특허 거절된 것에 대한 항의와 압박, 반복 출원 등이다. 이들은 출원서에 ‘나라를 구할 발명’, ‘세계 최초 무한동력장치’, ‘인류의 숙원’ 등을 강조한다. P심사관은 “과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무한동력기관과 관련된 출원이 해마다 수십 건”이라면서 “이들은 자기 기술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고 있어 거절 사유를 인정하는 대신 심사관의 무능력, 이해 부족을 문제 삼는다”고 토로했다.

사회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고충도 심각하다. 서울에 사는 50대 초반 남성은 상습 민원인이다. 불법 주정차 등 경미한 사안을 취미 생활하듯 적발해 신고한다. 문제는 신고 대상이 야쿠르트 아줌마나 노점상 등 영세한 사람들이다. 경찰관이 출동해 계도 조치로 끝내면 난리가 난다. 서울 일선서에 근무하는 B경감은 ““작은 불법은 불법이 아니냐”며 경찰이 단속하지 않는다고 따지면 솔직히 할 말이 궁색해진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는 한 민원인이 불법건축물, 악취, 상가 등에 대해 수시로 구청에 민원을 넣어 구청 관련 업무가 마비되기도 한다.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입찰에 탈락한 것에 대한 반감, 어떤 법과 제도로 인한 불이익 해소 등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괴롭힘’ 수준의 민원도 있다. C씨는 조달청에 최근 6개월간 1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특정 업체의 입찰 참여 내역 등에 대한 정보공개다. 반복 민원으로 종결처리하면 담당자 실명을 거론하며 징계 등을 요청한다.

# 경찰서 제집 드나들 듯… 인사불성 발뺌형

술에 취한 사람들도 경찰서의 단골 진상이다. 서울의 한 지구대에서 일하는 C경감은 술에 취해 진상부리던 민원인은 술이 깨면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한다고 전했다. 동료 경찰관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고, 다른 시민이 목격자가 돼줘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 실제 한 경찰서 민원실에는 매일 밤 한 번꼴로 택시비 분쟁으로 기사와 술취한 승객이 찾아온다. 술취한 승객이 결국 택시비를 내지만 한바탕의 욕설과 행패가 지나간 뒤다.

# 암 걸릴 것 같은 폭언… 안하무인 진상파

진상 민원인으로 인한 고통은 여성일 때 더욱 심각하다. S주무관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 설명하면 욕부터 날아오는데 당황스럽다”면서 “집에 가면 잊으려고 노력하지만 사무실만 오면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민원인의 도를 넘은 심각한 폭언에 시달리는 여성 공무원을 대신해 공무원노조가 해결사로 나선 기관도 있다. L사무관은 “조직에서는 참으라고만 하는데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노조위원장이 직접 대응하자 민원인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1만 3000여건 가운데는 온갖 황당한 진상 민원이 넘쳐났다. “학교에서 나는 소음이 거슬린다”는 불만부터 “XX도서관의 모든 게 맘에 안 든다”며 4년간 국민신문고에 200건 이상 게시물을 올린 민원인도 있다. 이 민원인은 “오후에 (도서관에서) 내가 앉아 있는 자리에 햇볕이 들어와 짜증 난다”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감정을 삭여야 하는 업무로 인한 고통뿐 아니라 오랜 시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목 디스크와 청력 이상을 호소하는 공무원들도 많다. 일과시간에는 민원인 전화에 시달리면서 업무는 퇴근시간 후 진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 연일 야근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민원 담당자를 전문관제로 지정해 일정 기간 근무 후 인사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미운 정마저 들어 안부 묻는… 오랜(?) 절친형

악성 민원이 ‘전화위복’의 계기도 된다. 기관이나 현장에서 간과하고 있던 사안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확인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다. 산림청에서는 임산물 재배를 위한 산지 일시 사용 시 벌채를 제한하도록 규정을 강화한 바 있다. 2006년 특허청 국정감사장에는 특허 심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출원인이 난입해 감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특허청은 정부 부처 가운데 선도적으로 전자카드 신분증이 없으면 사무실을 출입할 수 없는 시스템을 설치했다.

진상 민원인이 높은 관심(?)과 참신성을 인정받아 정부 부처의 제도개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미워도 정’이라고 싸우다 친해진 경우도 생긴다. 산림청 K사무관은 “오랜 시간 앙숙처럼 지낸 민원인과 전화 친구가 됐다”면서 “만나지는 않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온다”고 소개했다. J주무관은 “공무원은 일처리가 늦고 권위적이며 업무를 회피한다고 생각했는데 공직사회에 들어와 보니 그러지 않으면 더 혼란스럽겠다는 결과에 이르렀다”면서 “원칙을 세우고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부처 종합

2017-08-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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