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가 인사이드] Mr. 소신? Mr. 배신?… 제2 제3 윤석열 나올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조직의 민주화 진전” vs “令 안 서는 오합지졸”… 공직사회에 藥 될까 毒 될까

윤석열(57)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두 가지 꼬리표가 따라다닌다. 배신과 소신, 상반된 이미지다. 조직 관점에서는 공개 석상에서 상관을 정면으로 들이박은 배신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부당한 상사의 명령을 거부한 소신파로 회자되고 있다. ‘제2·제3의 윤석열’이 공무원 조직에 속속 등장한다면 공조직의 민주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키는 약이 될까, 아니면 상사의 영이 서지 않는 오합지졸 조직으로 전락하는 독이 될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 소신의 대가… 대구·대전 고검 한직 떠돌아

윤 지검장은 201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직속상관이던 조영곤(59) 중앙지검장의 외압을 폭로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그는 조 지검장 재가 없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상관 몰래 독자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

이에 대해 윤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조영곤 지검장으로부터)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있었고 국정원 직원들을 석방하고 압수물을 돌려주라는 지시도 내려왔다”며 “상관의 위법한 지시를 따를 수 없었다”고 했다.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한다며 조 지검장을 비위 상관으로 몰아붙였다. 그의 폭탄 발언에 조 지검장은 눈물을 흘렸다. 당시 오간 말과 상하 간의 다툼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소신의 대가는 컸다. 윤 지검장은 대구고검, 대전고검 등 한직으로만 떠돌았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 중앙무대에 복귀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청의 수장 자리까지 올랐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지검장 사례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불합리한 상관 지시를 무조건 수긍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해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데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조직 입장에서는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영혼이 없는 조직으로 비난받는 정부 부처에서도 ‘윤석열’이 나올 수 있을까. 대다수 공무원들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중앙 부처 간부는 “옷을 벗고 나가도 변호사를 할 수 있는 검사와 생계가 달려 있는 일반 공무원은 다르다”며 “윤 지검장은 소위 공무원답지 않은 사람이다.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어 윤 지검장과 같은 행동을 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른 간부는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따르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어 이론적으론 가능하겠지만 윗사람 지시가 절대적인 조직 문화상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한 검찰 간부도 “항명은 드물긴 하지만 검찰의 독특한 면”이라며 “수사 중심인 검찰에서는 상관 지시가 공정 수사에서 벗어나면 소신껏 거부할 수 있지만 행정이 중심인 행정부에서는 힘들다”고 했다.

# 승진 포기 좌천 감내… 조직에서 쉽지 않아

좌파 예술단체 지원 배제를 위해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으로 몸살을 앓은 문화체육관광부 인사들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한 간부는 “윤 지검장처럼 한다는 건 좌천도 감내하고 승진을 안 해도 좋다는 건데, 민간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사회에서 그렇게 하는 건 힘들다”고 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들도 부당한 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윗사람을 거역한다는 건 공직생활을 그만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른 간부는 “블랙리스트라는 게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하는 것이지,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누가 위법한 지시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 해고될 위기에 처한 사례도 있다. 모 정부 부처 소속 A씨는 2년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직속상관인 팀장이 어느 날 관공서 도서 제작에 입찰한 업체 중 특정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업체 사람들도 사전에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라고 했다. A씨는 만날 의사도 없고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겠다며 거부했다. 팀장은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말이 많다며 사무실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다. A씨는 이후 1년 가까이 팀장에게 갖은 수모를 당했고, 팀 내에서 ‘왕따’로 지내야 했다. 팀장은 A씨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연장도 해주지 않으려 했다. 다행히 A씨의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한 인사부에서 계약을 연장해 줬다. A씨는 “업체 선정은 제안서 평가 80%, 가격 평가 20%로 이뤄지는데, 팀장은 우호적인 심사위원들을 뽑은 뒤 특정 업체의 제안서 점수를 다른 업체보다 많이 줘 선정되도록 하라고 했다”며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건 명백한 불법이자 부당한 지시여서 타협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사, 고가평가 등 생사여탈권을 쥔 상사에게 항명하는 건 쉽지 않다”며 “솔직히 나도 죽다 살아났다. 천지개벽하지 않는 한 윤 지검장처럼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 “소신 행동 긍정효과… 또 다른 윤석열 가능성”

정부 부처에서도 ‘제2·제3의 윤석열’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외교부의 한 간부는 “윤 지검장의 소신은 공직사회에 교훈을 주는 귀감이 될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서도 ‘윤석열’이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 공무원이 본인의 소신을 밝히는 문화가 확산된다면 공조직을 혁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간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윤 지검장 같은 공직자가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며 “명분이 뚜렷하다면 여론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취재에 응한 공무원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윗사람이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7-08-07 30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