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갑질 청산’ 후속조치

총리실 직접 나서 불시점검 계획…이달 내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갑질 문화는 더는 묻히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 차원에서 내각이 철저한 점검과 구체적인 쇄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모든 부처 차원에서 갑질 문화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부처는 즉시 소관 공관과 관저, 부속실 등에 부당한 지시와 처우가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지원인력 운용과 근무실태(인력운용 필요성 여부 포함)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조사를 토대로 조치 내용과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16일까지 총리실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를 받은 총리실은 이달 안에 ‘범정부 차원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자체 점검이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총리실이 직접 사실 확인에 나서고 불시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공관 등의 직원들에게 본연의 임무가 아닌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명예·자존감을 짓밟고 인권을 침해하는 작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실태 점검과 쇄신 작업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외 공관을 갖고 있는 외교부는 지난달 출범시킨 ‘외교부 혁신 태스크포스(TF)’ 내에 재외공관TF를 구성해 재외공관의 인사, 조직·예산, 업무방식 등 조직 전반에 걸친 ‘적폐’ 청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날 대통령 지시에 따라 모든 재외공관에 소속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 실태조사와 함께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코트라 등 해외 근무처가 있는 공공기관들에 관련 사항을 전달하고 갑질 행위가 없는지 단속하게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장병 인권 개선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공관병, 편의·복지시설 관리병 등 비전투 분야의 병력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경찰 내부 고위 간부가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우선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한 뒤 추가 갑질 사례가 있는지 내부 감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