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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혁신 열쇠는 자치분권”

자치분권지방정부協 세미나

입력 : 2017-08-08 22:32 | 수정 : 2017-08-08 23:4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방정부 캠퍼스 20곳서 강의…학문분야의 독자적 영역 구축

“보통의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동네를 바꾸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열쇠는 ‘자치분권’에 있습니다.”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7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7개 지방정부의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수들이 모여 자치분권대학 확대, 자치분권 교재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정기총회 및 자치분권대학 보고회를 열었다. 27개 지방정부가 회원으로 있는 협의회는 지난해 1월 출범했으며 김윤식 시흥시장이 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이 자리에는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김우영 은평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등 27개 자치단체장과 이기우 인하대 교수 등 자치분권대학 교수진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자치분권대학은 협의회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지방정부의 자치교육 시스템이다. 올해 3월 서울 도봉 캠퍼스를 시작으로 20개 지방정부 캠퍼스에서 126개 강의가 진행 중이다. 김윤식 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은 아직 학문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며 “자치분권 분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게 자치분권대학의 설립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날 ‘자치분권 시대, 자치정부의 새로운 역할’이란 주제로 발표한 문석진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 지시하고 지방정부가 단순히 집행하던 관계에서 벗어나 두 주체가 상호 의존하는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해야 할 업무의 성격을 구분하고 이에 따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 교재를 만들기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국은 한동대 교수는 ‘자치분권대학 무엇을 배우고 가르칠 것인가’란 주제 발표에서 “자치분권은 내용이 아니라 관점의 문제”라며 “자치분권체제의 핵심은 다양한 문제를 하향식(Top-down)이 아니라 상향식(Bottom-up)으로 바꾸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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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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