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환경 지키고, 관광·포상까지… 지자체는 지금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The 경기패스’ 미리 신청하세요… 교통비 최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초학력은 인권 문제… 공교육 강화해 사교육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전남 ‘해상풍력사업’ 쌩쌩 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치분권 이론·가치 총망라한 자치분권교재 나온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행정과 재정·법률·언론·교육분야 총망라한 교재 제작 예정

자치분권의 이론과 가치를 총망라한 자치분권 교재가 만들어진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제2차 정기총회 및 자치분권대학 세미나’를 열고 자치분권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교재 편찬에 대해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론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치현장 경험까지 아울러 행정과 재정·법률·언론·교육분야를 총망라한 최초 교재다.


자치분권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이 ‘2017년 제2차 정기총회 및 자치분권대학 세미나’에서 자치분권 교육 교재 편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이날 세미나에는 전국 27개 지방정부의 장과 이기우 인하대 법전원 교수 등 42명의 차지분권대학 교수진, 캠퍼스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논의 결과 자치분권 교재는 27개 회원 지방정부의 장과 자치분권대학 교수, 지방정부 캠퍼스 실무진 등이 함께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만들기로 했다. 지방자치의 기초이론과 지방재정, 지방자치의 발달 등 자치분권 이론과 가치를 아울러 구성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각자의 기능을 해나가야 한다”며 “지방재정분권을 포함한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지역내 여러 요구를 수용하는 다양한 그릇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처장은 자치분권대학 운영 중간보고를 통해 “자치분권 교육으로 지방정부 고유의 사무에 최적화한 인적자원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어떤 문제에 대해 자치분권적인 방식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실무자와 시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김순은 한동대 교수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자치분권협의회장인 김윤식 시흥시장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한 뒤 자치분권대학을 개교했고, 이젠 자치분권 교재를 개발하게 됐다”며 “이 동력으로 자치분권 개헌까지 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해 전국 27개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함께 설립했다. 이후 올해 3월 자치분권대학 도봉캠퍼스를 시작으로 11개 캠퍼스를 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9곳을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