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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공 앞두고 운영권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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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공원 관리 권한 시에 있어
‘박정희로’ 확장비 5억 지원”
市 “사업 추진한 도가 가져야
수용 못해… 시민단체 등 반대”


1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 인근에 짓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완공이 4개월여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이 공원의 운영권을 놓고 경북도와 구미시가 서로 떠넘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운영권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안 갖겠다고 미루고 있는 것이다. 연간 수십억원이 들어갈 운영비 부담 때문이다.
9일 경북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현장. 경북도는 올해 연말까지 이 일대에 총 사업비 870억원을 투입해 전시관을 비롯해 글로벌관, 연수관, 새마을테마촌 등을 갖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구미시 상모사곡동 박 전 대통령 생가 인근 터 25만여㎡에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 총 사업비는 870억원(국비 293억원, 경북도비 151억원, 구미시비 426억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62%다. 이 사업은 2009년 9월 경북도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문제는 이 공원이 완공된 다음이다. 경북도는 구미시가 관리·운영권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제한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도 관계자는 “도(지사)가 새마을테마공원을 운영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미시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경북도가 운영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의 재정여건상 연간 30억원(용역기관별 운영비 27억~36억원)의 운영비 전액을 자부담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이유다. 시는 이미 도가 부지매입비 275억원 부담을 회피하는 바람에 과도한 재정 부담까지 떠안았다고 주장한다.

도는 운영권을 떠안지 않는 대신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구미시 ‘박정희로’ 6차로 확장 공사비 5억원 등을 지원해준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구미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미시 관계자는 “새마을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전적으로 경북도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운영권 또한 마땅히 경북도가 가져야 한다”며 “경북도가 구미시에 운영권까지 떠넘길 경우 구미시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경북도 관계자는 “구미시는 새마을테마공원 조성으로 인한 국내외 관람객 유치와 도시 브랜드 제고 효과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글 사진 안동·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7-08-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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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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