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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국토부가 주도한 ‘빨리 8·2 부동산대책’

입력 : 2017-08-13 17:12 | 수정 : 2017-08-13 17:4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룸. 이날 발표가 예정됐던 8·2 부동산 대책의 사전 브리핑이 열렸다. 서울과 세종, 경기 과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일제히 내리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세율을 중과세하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 초강력 대책→ 유화책→설익은 정책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언제부터 LTV DTI의 강화된 규제가 시행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 걸리고, 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승인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 이전의 대출승인분까지는 종전 기준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금융기관을 겨냥해 “그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쏠림현상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사실상의 ‘구두경고’도 날렸다.

하지만 당일 오후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주요 시중은행장,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가 끝난 뒤 투기지역이라면 곧바로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라는 지침이 일선 지점에 내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규제적용의 이유를 ‘규제 시행 전에 대출이 한꺼번에 몰리면 금융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시장을 뒤흔들 정책을 발표한 뒤 불과 몇 시간 만에, 시행 시점을 2주 가까이 앞당긴 셈이다. 논란이 일자, ‘규제 발표 전에 매매 계약서를 쓴 차주에게는 기존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유화책을 내놓았지만, 변명은 궁색하게만 여겨졌다.

대책 발표 뒤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금융당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설명자료’를 내보내는 건 ‘친절한 대국민 서비스’보다는 ‘설익은 정책으로 유발한 시장 혼란의 뒷수습’에 가깝다. 일선 은행들은 “정교한 준비 과정 없이 무작정 새 정책이 발표되는 바람에 일선 창구에서는 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해법을 못 내놓고 있다”는 볼멘 소리를 한다.

# 해법은커녕 목소리도 내기 힘든 금융당국

금융당국 역시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대책이 청와대의 ‘의지’가 중심이 돼 만들어지면서 금융당국의 목소리가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정책을 주도하면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치밀하게 정책을 설계할 여지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는 금융위 등에서 대출규제를 강하게 조이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죽는다고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이번에는 국토부가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아파트값을 잡고 내수 중심 성장을 이루겠다는 청와대의 ‘선한 의도’를 부인할 이는 거의 없을 것”이라면서도 “시장과 시장 참여자들을 ‘동반자’가 아닌 ‘적폐’로 바라보고, 실현 가능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치밀한 검토 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등 절차의 오류를 계속 범한다면 의도도 훼손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08-1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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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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