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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대나무숲] 공무원증 아닌 출입증으로 출퇴근… 비정규직 공무원의 설움

입력 : 2017-08-13 17:12 | 수정 : 2017-08-13 17:14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비정규직 제로’ 논의가 활발하다. 일차적으로 공공 부문이 선도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 공무원들로 구성된 중앙부처에도 비정규직이 있나?

#임기제 직원들 성과 내도 승진은 ‘남의 일’

중앙부처에도 사실상의 비정규직, 있다! 국민들은 대개 공무원이란 5급(옛 행정고시), 7급, 9급 등 공무원시험을 통해 선발돼 평생 근무하는 공채 출신만을 떠올리겠지만, 각 부처마다 홍보·통상·정보·통계 등 해당 분야 민간 전문가로 선발된 공무원들이 있다. 다만, 그들도 공무원 신분이기에 비정규직으로 분류된 적이 없을 뿐이다. 이 민간 전문가 출신 공무원들은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전문경력관 등 다양한 직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나마 전문경력관은 계약기간이 없어 평생 공직에 몸담을 수 있지만 임기제 직원들은 계약기간이 있어 그 기간 동안에만 근무를 한다. 그리고 민간 출신들은 우수한 성과-주로 정부행정의 대국민 서비스와 직결된다-를 내도 승진이 없고, 부서 안 일반행정직 사이에서 혼자 혹은 소수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도 있다. 기간제 근로자로 불리는 이들은 원래 특정 기간, 특정 업무에 대해 일반행정직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 민간인 신분이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임기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영속적이고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한다. 기간제는 노동관계법의 규정대로 통상 2년의 계약기간을 마치면 자체 심사평가를 통해 무기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무기직 티오(TO)가 없는 부서도 많고 무기직 전환을 꺼리는 문화도 있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증이 아닌 출입증으로 출퇴근하는 등 공무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비정규직 제로? 구호 아닌 현실적 제도 필요”

비정규직 제로…. 좋은 방향이나 공직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이든 기간제 근로자든 공직사회 적응이나 업무 적합성을 검토할 비정규직 기간 2년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어려운 공시를 뚫은 공채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 다만, 이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공직사회에 꼭 필요하다면? 이후엔 공직사회에 기여할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 이들이 대국민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이에 집중케 해 행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자.

중앙부처 임기제 공무원

2017-08-14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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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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