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前시장, 백경현 시장 비판 “투자협정 유효기간 소멸 책임”

백 시장 “박 前시장 검토 부실 탓 투자 협약 기업 자본금 0원”
시의회, 사업 조사 특위 활동

박영순 전 경기 구리시장이 10년 전부터 추진해 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은 실현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한 것일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구리시장이 사실상 무산된 이 사업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박 전 시장이 지난달 31일 GWDC 사업 무산의 책임이 백경현 시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전 시장이 현 시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백 시장은 1주일 후 조목조목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들은 누구 말이 옳은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구리시의회는 여야 합의로 GWDC 사업에 대한 특별행정사무조사(특위)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혀 주목된다. 시의회는 이번 주 주례 회동을 갖고 특위의 활동범위 및 일정 등을 조율한 뒤 늦어도 이달 후반에는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은 성명서에서 “(본인이 시장으로 있던) 2015년 10월 구리시가 총 30억 달러 외자유치를 위해 체결했던 투자협정서(IA)가 이듬해 10월 유효기간이 소멸됐고 GWDC 사업의 핵심요소인 2000여개 외국디자인 기업 유치와 연 50회의 국제디자인 엑스포 유치를 책임지는 ‘NIAB 국제자문위원회’가 2016년 11월 백 시장에게 ‘사업철회’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낸 뒤 해산했다”면서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곧 GWDC 사업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행정안전부의 사업승인과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고시를 위한 필수 요건인 투자협정이 소멸되고 NIAB 국제자문위가 사업철회를 통보한 이유는 구리시가 투자협정서상 의무조항인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경제성 분석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백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백 시장은 “박 전 시장이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에게 오해와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투자협정서 유효기간이 소멸된 건 법적 구속력이 없어 행안부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처음부터 박 전 시장이 투자기업의 재무능력 검토 등을 제대로 안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밝혔다.

NIAB 국제자문위의 사업 중단 통보에 대해 백 시장은 “NIAB 국제자문위는 구리시와 개발 협약을 체결한 NIAB.INC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뿐 전혀 다른 회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 법인 자격도 갖추지 않아 GWDC 사업 개발협약(DA)의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종료할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리도시공사가 선정한 업체를 박 전 시장 측이 일방적으로 ‘부적격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시장은 또 “박 전 시장 재임 때인 2015년 10월 우리 시와 외국인 투자자(K&C 등) 간에 체결한 투자협정서는 상대 측에 투자능력을 입증하는 자료 요청조차 하지 않은 채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 행안부에 제출했었다고 직원들한테 들었다”면서 “취임 후 투자협약 상대 측 기업들을 조사한 결과 A사는 자본금이 ‘0’이었고 B사는 ‘이상 경영기업 명단’에 이름이 올려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GWDC는 그린벨트인 구리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80만 6649(당초 172만)㎡에 디자인 상설전시장, 엑스포 시설, 상업 및 주택단지 등을 짓는 디자인 국제도시 조성사업이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한강 식수원 오염 우려로 서울시 및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해 왔으나 박 전 시장이 범시민추진대책위를 만들어 추진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