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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국지적 홍수 등 긴급재난문자, 지자체가 직접 보내 신속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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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오늘부터 송출 권한 위임…국가비상사태·기상특보는 제외

앞으로는 산불이나 정전 등 각종 재해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행정안전부가 아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보낸다. 행안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17개 시·도에 위임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현장감 있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취지”라면서 “현장 상황은 해당 지자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지적 자연 재난이나 산불, 정전, 유해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현장 상황 파악이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는 17개 시·도가 행안부 승인 없이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지난해 경주 지진과 올해 강릉 산불을 겪으며 CBS가 초동대처 수단으로 부각되자 효과적인 운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가령 호우특보가 없었는데도 갑자기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하천 범람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으로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이다. 다만 국가비상사태나 폭염·호우특보 등 기상특보, 적 항공기나 미사일 공습 등 민방공 상황 정보 등은 지금처럼 행안부가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지진 역시 이를 탐지하는 기상청이 문자메시지를 송출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0일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 문구 작성·승인 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등 지역 특성에 따라 대처 요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시·도별로 맞춤형 모의 훈련도 벌였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안전에 관련된 재난정보가 더욱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라면서 “재난문자 발송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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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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