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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부동산계약 안심코드 ‘QR코드’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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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64곳에 직원 현황판…수수료 계산·업소정보 조회도

서울 서대문구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계약을 진행해 발생하는 피해 등을 막기 위해 지역의 모든 부동산 664곳에 QR 코드가 들어간 직원 현황판을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가 지역 전체 부동산 664곳에 비치하도록 한 직원 현황판.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과 사진이 담겼다. 또 QR 코드를 촬영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등이 나타난다.
서대문구 제공

현황판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이름과 사진이 담겨 있다. 또 ‘중개보조원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개업(소속) 공인중개사만 작성할 수 있다’는 문구를 포함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와 일반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도록 돼 있다. 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 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서명과 날인이 들어가야 한다.

만약 무자격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반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이나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돼 있다.

현황판에 있는 QR 코드를 촬영하면 ▲부동산 거래계약 시 주의사항 ▲중개 수수료를 직접 계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중개업소 정보 조회 등도 가능하다. 서대문구는 현황판을 중개사무소 상담테이블에 놓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대문구가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현황판 서비스로 주민들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 계약을 하며 다양한 편의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8-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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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