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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고시 출신·좋은 학벌·승진 대상 이면… 무턱대고 좋은 점수, 일할 맛 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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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평가 시스템 갖추려면

인사 전문가들은 국가 공무원들이 갖는 성과평가에 대한 불만은 ‘서열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같은 직급이라도 서열이 더 높은 승진 대상자에게 좋은 점수를 몰아 준다든지, 평가자 대부분이 고시 출신인 만큼 비고시 출신들은 점수를 짜게 받는다는 불만 등이 그것이다. 아울러 좋은 학벌 출신이 성과점수를 상대적으로 잘 받는다는 속설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평가 시스템 자체를 세부적으로 다듬는 한편, 최종적으론 서열주의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런 불만은 사라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 “성과평가 불만은 서열주의 문화에서 비롯”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을 지낸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평가자에 대한 불신이 성과평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평가자가 인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평가상 오류를 저지르기도 하고 좋은 학벌 출신이 평가를 더 잘 받았다는 근거가 미약한 오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고시 출신이 비고시 출신보다 좋은 점수를 받는다거나 소위 명문대를 나왔다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는 사실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이런 속설이 나오는 건 평가자에 대한 불신 때문인데 이런 오해를 막고 여전히 존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선 우선 평가자에 대한 성과평가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승진 대상자에게 좋은 점수를 몰아주는 것은 서열주의 문화가 있는 한 고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평가자가 일을 열심히 한 사무관 5년차와 승진을 앞둔 사무관 10년차를 평가한다면, 어떤 평가자라도 10년차 사무관에게 더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진 교수는 “서열주의 문화가 존재하는 한 이런 관행을 깨는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라며 “이런 관행을 깨기 전까지라도 승진 응시횟수 제한을 둬 무능한데도 오래 근무했다고 무조건 승진하는 구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과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무분석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직무분석을 근거로 공무원을 선발하고 적절한 곳에 배치한 다음 이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모든 문제는 분절화돼 있다는 데서 시작한다”며 “모집은 모집, 선발은 선발, 배치는 배치, 이렇게 따로 돌아가는데 직무분석을 중심으로 선발과 배치, 평가를 한꺼번에 해야 지금처럼 하위직일수록 불만이 많은 평가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지금처럼 공직에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시대에서 계급제를 유지하려고 하니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인사행정 전반을 손보지 않는 한 문제를 바로잡긴 어렵다”고 말했다.

성과평가 시 피평가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참여정부 때는 동료끼리 평가하고 부하직원이 상사를 평가하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런 제도는 없어졌다. 이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동료평가 참여 확대…소통 활성화해야”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료평가 등 평가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어선 여러 가지 모델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서 성과평가에 대한 동료 간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순히 부하 직원에게 평가 점수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평가 결과와 함께 무엇이 부족한지 알려주는 게 필요하며,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기회를 열어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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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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