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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열린 정부 구현… 韓 ‘열린 리더십’ 보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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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 인터뷰

“앞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민관 협력 모범 사례를 다수 만들어 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산자이 프라드한 OGP 사무총장

전 세계 공공데이터 개방 등 ‘열린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 OGP의 산자이 프라드한 사무총장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특정 계층의 독점에서 자유로운 ‘열린 정부’를 위해 여러 개혁 방안을 추진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2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OGP 포럼’ 출범식에 참석하고자 한국을 찾은 프라드한 총장은 “한국은 (OGP를 이끄는) 운영위원국으로서 75개 회원국과 15개 지방정부, 그리고 수천개 시민사회들이 참여하는 이 파트너십의 의제와 진로를 설정하는 중심에 설 것“이라며 한국의 역할을 기대했다.

OGP는 정부 투명성 확대와 시민참여 증진, 부패척결 등을 목표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 2011년 설립됐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해 75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세계 최초로 공문서 원문정보공개 시스템을 갖추는 등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3월 OGP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국(임기 3년, 1회 연임 가능)에 뽑혔다.

프라드한 총장은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표적 나라로 프랑스와 동유럽 소국 에스토니아를 꼽았다. 프랑스 파리의 경우 2015년 기준 주민참여 예산(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 짠 지자체 예산)이 7500만 유로(약 1000억원)로 전 세계 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다. 예산 편성 과정에 파리 지역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파리시의 모습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3년부터 숙의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절충한 제도)를 실험 중인 에스토니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토론을 결합해 시민들의 요구 사항에 우선순위를 매겼고 여기서 모인 시민 제안 순서대로 국회로 보내 법률안을 만들었다.

각국 정부가 시민사회와 협업해야 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공적 기구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졌고 신기술이 등장해 시민과 정부 간 상호작용 방식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고실업과 사회통합 약화, 전 지구적 안보 위기 등은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정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시민 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해야만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다양한 나라의 OGP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OGP 포럼에서 ‘열린 정부 상’(Open Government Awards)을 제정해 개혁가들을 표창하고, 발칸반도 국가 조지아에서는 행정부에서 시작한 OGP가 입법부와 사법부 분야로까지 확대됐다. 프라드한 총장은 “한국에서도 OGP 포럼이 제 역할을 해 내 이들 나라를 뛰어넘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OGP의 국내 활동을 이끌 민관 협의체인 대한민국 OGP 포럼에는 행안부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정부위원과 지난 7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11개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정부 측 심보균(56) 행정안전부 차관과 민간 측 윤종수(53) 변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한다.

OGP 포럼은 의제 설정부터 평가에 이르는 정책 형성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 전 세계에 우리의 ‘열린 정부’ 실천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새 정부는 시민의 주체적 참여를 중심으로 ‘열린 혁신’을 추진 중인데 이는 민관의 ‘공동 창조’를 중시하는 OGP의 기본 가치와 같다”면서 “OGP 포럼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를 ‘정책을 공동생산(Co-creation)하는 동등한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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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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