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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소방공무원 9급→6급 승진기간 5년 단축

일반공무원보다 7년 길어 불리…“계급 불균형 해소로 사기 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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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이 기존 30년 6개월에서 25년 6개월로 5년 줄어든다. 경찰·소방직 공무원들의 근속 승진 기간이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7년 정도 더 길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하위직 경찰 승진 연한을 총 5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의 경우 최하위직인 순경에서 경장 근속승진 기간이 기존 5년에서 4년으로 1년 줄고, 경장에서 경사도 6년에서 5년으로 1년 줄어든다. 경사에서 경위 승진은 7년 6개월에서 6년 6개월로 줄고, 경위에서 경감 승진도 12년에서 10년으로 2년 단축된다. 경찰은 9급에서 6급 상당인 경감까지 승진하는데 일반 공무원보다 1단계가 더 많았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5년 단축된 것이다.

법안에는 소방공무원도 근속승진에 걸리는 기간을 총 5년 단축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소방 공무원은 승진연한이 길어 일반직 공무원들과 달리 6급이 아닌 경감(6급) 아래 직급인 경위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찰 승진 적체 및 계급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법안이 처리됨에 따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은 바로 단축된 승진 기간을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경찰과 해경의 근속승진 인원은 1538명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5297명으로 세 배 이상(244.4%) 증가한다. 승진 대상자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계급은 경감으로 203명에서 1066명으로 늘어나 법안 통과 전 대비 425.1% 증가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5년간 약 635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경찰들은 우선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경위는 “경찰은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계급이 더 많아서 상대적으로 승진이 오래 걸리는 불이익이 있었다”면서 “근속 승진 기간이 조금이라도 현실화가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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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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