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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곳 공석인데… 멈춰선 공공기관장 인사

“공모절차 진행하라” 지침 없어 공공기관들, 靑·정부 눈치만 봐

입력 : 2017-08-27 22:26 | 수정 : 2017-08-29 14:2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 106일 만에 18부 5처 17청에 대한 조각이 마무리됐다. 순서대로라면 각 부처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곧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들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이나 관련 이사회 개최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선이 지연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실행도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5곳은 임기 끝난 기관장이 업무 수행중

2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기관장이 없거나 최근 사의를 표시한 데는 24곳이다. 이미 임기가 끝났지만 기존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는 곳도 5개다. 3개월 안에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17곳에 이른다.

김학송 사장의 사표 제출로 한 달 넘게 직무대행 체제인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5일 이사회를 열어 사추위 구성 안건을 다루려 했으나 무산됐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조각이 마무리되어 사추위를 꾸릴 타이밍이 됐다고 판단해 이사회를 준비했는데 ‘시그널’이 오지 않아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솔직히 공기업은 위에서 (사장을 뽑아도 된다는) 신호가 와야 인선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공기업 사장은 사추위의 복수 후보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의결, 주무장관 제청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익명을 요구한 공기업 관계자는 “장관이나 처장 등 부처 수장이 일찌감치 취임한 곳도 ‘기관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라’는 지침이 없다 보니 산하 공공기관들이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지만 사추위 구성 안건은 아예 상정조차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 5개월 넘게 원장이 공석인 한국감정원도 얼마 전 이사회를 열었지만 후임 인선 절차는 논의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만 이런 상황인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도 지난 4월 임기가 끝난 김화동 사장이 4개월 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공기업 수장 교체에 대한 (새 정부의) 원칙이 세워질 때까지 경영을 맡아 달라는 정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아무래도 새 정부가 아직 (후임)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한국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동서발전 등도 사장이 공석이다. 가스기술공사, 한전KDN 등은 오는 10월, 강원랜드와 석탄공사 등은 11월에 사장 임기가 끝난다. 금융 공공기관도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 사장이 공석이다. 10월에는 주택금융공사 사장 임기가 끝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과 산하 출연연구원 3곳의 원장도 공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교육부 산하에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수장 공석 상태다.

●일각 “수장 없이 국감 받을판” 볼멘소리

그나마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25일 새 이사장 선출 공고를 냈다. 지난해 말 문형표 이사장 구속 이후 거의 8개월 만에 이뤄진 후임 인선 절차다. 한국거래소도 28일자로 새 이사장 모집 공고를 냈다. 관가 주변에서는 본격적인 공기업 수장 인선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쯤부터나 이뤄질 것으로 본다. 그 전에 지명했다가 ‘낙하산’이나 ‘코드 인사’ 논란이 일면 자칫 국감이 시끄러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수장 없이 국감을 받을 판”이라면서 “일자리 창출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기관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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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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