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 등급 폐지·성과급 축소

제도 개편 토론회서 제안 속출

‘복지사각’ 37만명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1인가구 등 취약계층 새로 발굴

‘국가주요직위 명부록 ’ 발간

정부기관·주요 공직자 한눈에

[오지로 간 공무원…그들이 사는 세상] 오지? 하기에 따라 요지!

특별 수당과 인사상 보상… 무슨 혜택 있나

입력 : 2017-08-27 16:54 | 수정 : 2017-08-27 23:4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우리나라 영토 끝에 있는 섬에서부터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산골 마을까지 공무원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한센인을 치료하는 전남 고흥 소록도병원과 강원도의 크고 작은 탄광 190여개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동부광산보안사무소, 경북 청송 산간 마을에 있는 청송교도소 등지에도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2002년 12월부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의원(41)주사는 “소록도 병원은 일제강점기 시대인 1916년 만들어진 곳으로 한센병 환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다. 현재 한센인들의 삶을 담은 100년사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5월 100주년 기념식과 함께 한센병 박물관이 개원했는데 공무원으로 일조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다리가 개통돼 편리해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관사에서 생활을 했다”면서 “소록도 병원은 한센인들만 치료하기 때문에 아파도 큰 병원에 가려면 순천까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승진과 인사상 특혜는 없지만 특수지근무수당(6만원)과 위험근무수당(4만원) 정도의 혜택이 있다.

국어선 등 불법어업 단속을 하는 지일구(55)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소속 배가 10척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출동해 통상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중국 쪽에서 일본 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일주일에서 열흘뒤에 돌아온다”면서 “2~3주에 한번 집에 가는데 금요일 오후 7시 퇴근 후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일요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에게 별도의 교통비를 주지 못하고, 단속을 나가면 24시간 근무하지만 하루 4시간 정도 초과근무를 인정받아 수당을 받는다”고 말했다.

#中어선 단속 24시간… 초과근무 4시간만 인정

법무부 청송교도소는 산세가 험한 곳에 위치, 비교적 외딴곳에 위치한 시설로 분류되지만 특별한 혜택은 없다. 최제영 법무부 교정기획과장은 “5급 이상 교정직 공무원은 2~3년마다 근무지를 바꾼다”면서 “청송교도소 근무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송교도소 주변 교통이 불편하고 주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청송교도소 근무자가 전보할 때 최대한 희망 근무지를 반영해 주는 정도의 조치는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1998년까지 교정시설로 순천교도소 산하 소록도지소를 운영했다. 전염성 높은 한센병 감염을 피하기 위해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 일제가 세웠던 격리 수용소가 63년 동안 운영됐었다. 한때 70여명이 이 격리 수용소에 수용돼 인권유린적인 처분을 받았지만, 1990년대 말 수용 인원이 5명 미만에 불과하자 법무부가 1998년 광복절을 기해 시설을 폐쇄했다. 직군별, 지역등급별 차이가 있지만 ‘오지’(奧地)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추가 수당이 주어진다. 일반 공무원과 경찰, 교사 등은 공통적으로 대통령령인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해당 규정 12조(특수지근무수당)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같은 혜택을 받는다.

# 버스정류장 ·슈퍼마켓·목욕탕 유무 등으로 등급 매겨… 추가수당 3~9만원 지급

특수지의 등급은 ‘가(특)·나(갑)·다(을)·라(병)’ 지역으로 나뉜다. 특수지 실태에 대한 13개 항목을 1~5점으로 평가해 39점 이상이면 가(특), 31~38점이면 나(갑), 23~30점이면 다(을), 15~22점이면 라(병) 지역으로 분류된다. 등급 구분 요소는 시·군·구청, 역 및 시외버스 정류장, 병원, 금융기관, 슈퍼마켓, 미용시설 및 대중목욕탕 등과의 거리와 일일 대중교통 운행횟수, 해당 지역 차량 보급률, 8㎞ 이내 학교 여부 등이다.

경찰을 포함한 국가공무원(군인·군무원·재외공무원 제외)은 월 특수지근무수당으로 6만원(가지역), 5만원(나지역), 4만원(다지역), 3만원(라지역)씩 받는다. 인천 옹진군의 서해 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에게는 3만원이 추가된다. 서해 5도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라는 이유에서다.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면 자녀 1명당 10만원의 수당이 더해진다. 3만~9만원에 이르는 도서벽지 수당 이외 규정된 금전적인 혜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인센티브에 연연하며 오지로 오는 직원이나 대원은 없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다만 직급과 직책별 직무수당과 초과 근무수당에서는 직원별로 일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 기관 이외에 일부 항공사나 지자체에서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소액의 교통비·통행료 등 할인 혜택은 일부 있다고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장·오지 근무자에 대한 수당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인사 혜택에 대해선 대통령령 등으로 규정된 것은 없지만, 나름 ‘유배’ 근무를 한 데 대한 인사상 보상은 도의적으로 이뤄진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독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은 “이런 곳에서 일하고 나면 인사상 반영되는 가점이 있다”면서 “근무하고 나가면 일반 경찰관에게 주어지지 않는 9박 10일간의 위로 휴가 혜택도 있다”고 말했다.

#인사 혜택 규정 없지만 도의적 보상… 교육부, 오지 근무 가산점이 학폭교사의 5배 ‘최고’

그러나 오지 근무 기피 현상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된다. 교육부는 이를 촉진하고자 교감·교장 승진을 위한 가산점을 유인책으로 쓴다. 이 가산점은 담임교사를 비롯해 20여종의 전체 교원 가산점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다.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 도서벽지는 가, 나, 다, 라로 나뉘는데, 가장 오지인 ‘가’가 월 0.042점, ‘라’가 월 0.017점 수준이다. 전체 상한선은 2.0점이다. 예컨대 가장 오지인 ‘가’ 지역에서 4년을 근무하면 2.0점을 모두 채울 수 있다. 학교폭력 전담교사가 연 0.1점인 것에 비하면 거의 다섯 배나 되고, 석사학위(1.5점)를 받는 것보다도 높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가산점 0.5점이면 교감 후보자 수십명을 앞설 수 있는 점수”라고 했다. 혜택이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1998년 가산점을 폐지했지만 타 지역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어 도서벽지 근무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교사도 일부 있다. 다만 최근 승진에 관심이 적은 교사들도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도서벽지 근무는 줄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17-08-28 3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유시민이 말하는 ‘논두렁 시계’ 사건의 전말

유시민,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직접 들어”16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가 출연해 이명박 전…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구로구청장 노란가발 쓰고...

‘복지사각지대’ 찾는 희망 무대

다문화주부도 빨간 장갑 끼네

종로구 겨울맞이 김장나누기 행사

父子가정 위해 엄마손 됐네

관악구 도심텃밭서 기부받아

성북 ‘기억지킴이’ 복지부장관상

60여명 자원봉사단 9년째 활동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