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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들 존재이유 있나

국민을 ‘레밍’(lemming·들쥐)에 빗댄 도의원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도 자신을 비난한 국민을 설치류라고 생각하며 분개하고 있을까.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했네. 국민은 무서운 존재였어. 이제 정신 차리고 잘 모셔야겠다”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을까.

#4년 임기 동안 조례 대표 발의 ‘0건’도

전자든 후자든 그는 아직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신을 뽑아준 주민들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의원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결산을 심의·확정하고, 행정 업무를 감사·조사하는 권한도 가진 공인이다.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에 나가면 귀빈석에 앉는 등 나름의 특권도 누릴 수 있다.

언젠가 모 지방의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지인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지방의원들의 실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술자리에 가면 안주 떨어질 걱정은 없다며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놨다. 지방의원 중에는 4년 임기 동안 단 한 건도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적이 없는 이들이 수두룩하고, 자신이 발의한 조례 내용조차 몰라 공무원에게 되묻는 의원도 있다고 했다. 오로지 직원들이 써 준 시나리오만 읽을 뿐 자신의 견해나 소신은 절대 밝히지 못하는 ‘앵무새’ 스타일의 의원도 많다고 했다.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인 조례 제정에는 소극적이지만 의장, 위원장 같은 감투를 놓고는 혈투를 불사하고, 해외여행지 선정이나 각종 행사 의전 서열 등을 놓고는 이전투구까지 하며 무척 적극적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지인은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자신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금세 알 수 있다고 귀띔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설마 그럴까. 반신반의하며 인터넷에서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검색해 봤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 딱 5분만 검색했더니 아주 버라이어티(?)한 지방의원들의 행태를 접할 수 있었다. 정말 가관이었다.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 가져야”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몇몇 미꾸라지가 맑은 연못을 흙탕물로 만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몇몇 미꾸라지를 계속 그대로 둔다면 연못에 사는 나머지 물고기들도 탁한 물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지방의회를 흙탕물로 만드는 미꾸라지 같은 의원들, 특히 국민을 레밍에 비유한 도의원에게 경고하고 싶다. 사리사욕으로만 가득한 당신들의 마음을 말끔히 씻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갈아입으라고.

서울시 한 자치구 주무관

2017-08-2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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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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