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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비정규직 해소돼야 저출산 위기 극복”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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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률로도 재원 조달…맞춤형 보육 개선대책 마련중”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 해소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박 장관은 “지금까지 저출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지엽적인 대책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라며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안 갖는 건 직장과 거주지가 불안하고 현재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직업을 안정시키고 양육비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며 “지금 나에게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고 의견을 묻는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월 200만원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가 3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아이를 잘 갖는다”며 “5~10년의 미래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막대한 복지비 지출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30조 6000억원이 들어가지만 법에 정해진 국고지원과 건강보험기금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면 연간 3%대 건강보험료 인상률로도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증세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성공하지 못한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 등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보육체계를 종일반(하루 12시간)과 맞춤형(하루 6시간)으로 이원화한 제도는 개선할 뜻을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맞춤형 보육을 도입해 절약한 예산이 160억원”이라며 “줄인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 사회적 논란과 학부모 걱정, 사회적 비용이 훨씬 커 여러 개선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8-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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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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