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급 1호봉 기본급 시간당 6852원, 최저임금보다 678원 적어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안 및 증원 계획이 담긴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과 관련해 책정된 예산은 8000억원 규모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국장급 이상 2.0%, 국장급 이하 2.6%로 정했다. 이 같은 임금 인상률은 2014년 1.7% 이후 가장 낮지만 당초 알려진 ‘1% 후반대’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다.

최근 3년인 2015년∼2017년에는 임금 인상률이 각각 3.8%, 3.0%, 3.5%로 모두 3%대였다. 정부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작게 잡은 것은 공무원 신규 채용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는 데 따른 따가운 시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고통을 어느 정도 분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내년 최저임금이 16.4% 뛰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주춤하며 9급 공무원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기본급만 따지면 내년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43만 290원 수준이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눠보면 단순 계산상 시급은 6852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에 미치지 못한다.

공무원은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니고, 기본급에 직급 보조비, 각종 수당, 복리 후생비가 추가돼 실제 총급여는 더 많다.

한편 내년 공무원 신규 증원 규모는 중앙직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5년 간 공무원을 17만4000명(연 3만4800명) 증원하겠다고 한 공약에 다소 못 미친다. 퇴직 등 공무원 자연 감소(1만명)를 더하면 내년 공무원 신규 채용은 약 4만명 정도로 예상된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