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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위원장 “현장 중심 자치분권 실천”

취임식서 중추적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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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실현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요구한 지방분권과 수직적 권력분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17개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 정순관 신임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29일 취임했다.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 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현장 중심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드는 국정과제의 내용으로는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의회 강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이 있다.

그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 명칭과 강화된 위상으로 새롭게 출범할 위원회는 자치분권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해 혁신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 있을 헌법 개정에 담길 자치분권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로 참여정부 시절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새 명칭은 자치분권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을 지원하는 대통령 소속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있었지만 두 위원회는 투 트랙으로 운영하게 됐다. 두 위원회의 서로 다른 성격 탓이다. 행정안전부가 간사 부처를 맡는 지방자치발전위는 지방분권 컨트롤타워 역할을, 산업통상자원부가 간사 부처인 지역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을 전담하게 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관계자는 “두 지발위 위원장이 모두 정치인에서 교수로 바뀌면서 위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정권의 강한 의지가 있는 만큼 지방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7-08-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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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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