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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특례업종 손봐 근로시간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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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고용·여가 3부 정책보고

文 “근로감독관 확충·檢 협조… 현장 감독 행정 효율성 높여야”

정부가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궁극적으로 폐지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저출산 대책 관련 토론은 전체 토의 시간의 절반을 할애할 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이런 내용의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책토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 근로감독의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근로감독관 확충과 더불어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와 수사 기법 향상이 필요하다”며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서 감독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공공기관 332개, 지방공기업 398개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9월 발표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9월에 내놓을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에는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이 포함된다.

아울러 고용부는 주 최대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 등의 원인을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여야는 현재 26개인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는 안까지 잠정 합의한 상황이다.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일정액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거나 고정급에 이를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는 실제 지급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시간의 초과 근무를 시키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을 분석해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출퇴근 시간, 방과후 시간 등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범정부 공동추진단’을 꾸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구와 관련한 장기적인 전망과 대책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제시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금까지는 인프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현재 5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설치해야 하는 직장 보육시설 기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예산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앞으로 5년간 일자리 10만개도 새로 창출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의료 취약지에는 거점 종합병원을 만든다. 민간 부문에서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를 적극 육성해 전문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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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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