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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號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할 것”

환경부 ‘지속가능 미래’ 비전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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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감형 환경가치 변화 모색
조직개편·물관리 일원화 과제도


환경부가 31일 ‘국민과 함께 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비전 체계에 기반해 조직 개편과 업무 재설계 등 후속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7월 장관으로 취임한 ‘김은경호’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환경부의 새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새로운 비전은 4대강과 가습기 살균제, 설악산 케이블카 등 개발과 환경사고에서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 및 새 정부의 환경가치 재정립을 담고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환경정의 실현, 생명과 미래가치 보호, 국민참여 강화 등 4대 목표 아래 ‘모든 일이 우리 가족의 건강과 미래로 직결된다’는 16대 실천원칙도 마련했다. 특히 성과관리계획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연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정책 변화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장관은 “그동안 예산 투입과 같은 지표관리가 아닌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이 원하는 결과에 대한 성과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과거와 같이 환경부가 환경가치만 내세우면 실패 확률이 높다”면서 “지속가능발전이 환경가치를 지킬 수 있고, 환경가치가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아니기에 모든 사안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은경호가 순항하기 위해서는 현안인 ‘조직 개편’과 ‘물관리 일원화’의 파고를 무리 없이 넘어야 한다. 환경부가 수량·수질을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국토부에서 이관받을 조직은 제외하고 ‘1실 3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은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나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환경부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본부, 소속·산하 기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갖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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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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