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판정 받아도 지원 무일푼, 유예기간 등 완충장치도 없어

기재부 단칼 거절에 부글부글

“슈퍼 예산이면 뭐합니까, 신규 사업에는 예산을 한 푼도 배정 못 받아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걸요.”

문재인 정부가 첫 예산안으로 429조원이란 사상 최대 액수를 편성했지만 일선 공무원들은 뿔이 났다. 대통령이 예산안을 짠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다닌 익숙한 길을 버리고 한 번도 가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는데도 너무 잘해 주고 있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정작 현장 공무원들이 불만인 이유는 뭘까.

일단 429조원의 3분의1이 넘는 복지 예산이 146조원으로 이는 이른바 공무원이 필수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에 해당한다. 기재부는 지난 5월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결과를 발표했는데, 광역적 성격 또는 안전과 관련된 사업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8건의 사업도 신규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했다. ‘통일로 여는 길’, 화물차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 충청유교문화권 개발 등이 당시 적격 평가를 받았다.

강화~고성 비무장지대(DMZ) 456㎞에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과 같은 ‘통일로 여는 길’ 조성 계획을 맡은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31일 “기재부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지만, 국정과제가 아닌 신사업은 예산을 한 푼도 못 준다고 하더라”며 “처음 예산안의 절반, 나중엔 10분의1까지 제시하다 원래 예산을 신규 사업 예산으로 전환해 달라고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 전직 공무원은 “이번 예산안은 단계적, 점진적, 유예기간과 같은 완충장치 없이 웬만하면 단칼에 싹 바꾼 것으로 관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다”며 이런 예산안은 처음 보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같은 공무원인 기재부로부터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한 공무원들이 이제 한 가지 기대를 거는 데는 국회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도 국회에서 공무원 채용 예산이 줄고, 국회의원들이 주장했던 가뭄예산이 늘어난 만큼 이번에도 대폭 깎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살아날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통일로 여는 길’ 담당 공무원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 의원의 지역구가 접경지역이라 예결위에서 예산이 배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