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성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9월 1일 서울 송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야간당직기사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일 오후 4시 30분부터 당일 오전 8시 30분까지 16시간을 근무하고 퇴근하는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산하 학교 당직기사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악한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며 실효성 있는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학교 당직기사는 초·중·고등학교의 당직(숙직, 일직)근무를 전담하고 있는 학교 당직전담 근무자로 통상 야간경비원을 뜻하며, 용역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는 고령의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인사말을 통해 강성언 의원은 “지난 달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0세이상 고령자는 전환대상에서 배제된다”고 지적하면서 “60세 이상 고령자가 근무하는 고령자 친화 직종의 경우라고 해도 별도의 정년을 민간업체 통상 정년인 65세로 설정하는 것은 학교 야간 당직기사들의 상당수가 이를 넘긴 고령자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과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 대학원)가 고용노동부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학교업무종사자의 노무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학교 당직기사 중 65세를 넘긴 비율은 73.5%에 달했다.

이어 강성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2일 간접고용 비정규직자 중 상시 지속적 업무종사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면밀한 실태파악을 통해 현장 인력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강성언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첫 도전과제이며, 이를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조속히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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