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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물먹은 국토부… 물만난 환경부

아~~~ 4대강!… 물관리 정책 교통정리로 울고 웃는 부처는

입력 : 2017-09-03 17:28 | 수정 : 2017-09-03 21:59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대강 보가 부정적 측면이 많지만 물을 가두는 기능은 있다고 본다. 가둔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핵심정책토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의 저수 효과’ 발언 배경을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환경부가 보고한 ‘녹조·가뭄 등에 대응하는 물관리 강화’ 토론 중 가뭄 대책을 놓고 참석자들의 의견이 잇따르자 이같이 지시했다.

지난달 29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의 핵심정책토의에서 장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
세종 연합뉴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4대강 6개 보 개방이 시늉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다는 대통령의 질의에 “양수제약수위(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개방으로 녹조를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보 개방으로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거나 녹조의 양이 줄었고 전반적인 수질 개선에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 文 대통령 “4대강 보 가둔 물 활용법 찾아야”

그동안 4대강 ‘재자연화’ 등을 역설했던 것을 감안할 때 파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4대강 물 활용”, “공약 수정”, “4대강에 대한 인식 변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재자연화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에서 “4대강 16개 보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면서 “올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일조량 감소와 강수량 증가로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됐을 뿐이지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토론 참석자들은 이런 반응을 과잉 해석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이) 의도되거나 준비된 것은 아니었다”면서 “4대강 물을 활용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가뭄으로 고통받는 지역이 있다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에서 환경부로의 물 관리 통합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덧붙였다.

# “4대강 물 활용” “재자연화 수정” 해석 분분

충남 서북부 지역에서 해마다 가뭄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 대한 원인과 대책 논의 과정에서 남재철 기상청장이 “기후변화로 기상 패턴이 국지적 호우 등으로 변화돼 수자원 확보가 더 어려워지고, 집중호우로 인한 가뭄·홍수 피해 등이 심화돼 국가 물관리 정책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감안한 강수 패턴 전망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연간 강우량은 부족하지 않은데 비가 올 때와 오지 않을 때 편차가 커 어려움이 있기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4대강 보에 가둔 물의 활용 방안을 언급한 것이라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국토의 젖줄인 4대강 불씨는 여전히 잠복돼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水) 생태계 파괴 주범으로 지목된 4대강 16개 보 상시 개방 및 종합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취임 후인 6월 1일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고령보·달성보·합천창녕보·창녕함안보 등 4곳과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등 총 6개 보를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까지 개방했다.

정부는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10월부터 6개 보의 개방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방하지 않은 10개 보는 안전성과 수자원 확보,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내년 말 개방 수위를 결정하고, 16개 보 전체 양수장 취수구를 낮추는 계획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18년 말까지 환경 보강 대상과 보 철거,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 처리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대책은 명확하지만 변수가 산적하다. 환경단체들은 4대강 보의 완전 개방을 주장하나 수량 부족과 하천 건천화를 우려하는 농민과 지자체들의 반발이 여전하다. 봄 가뭄과 녹조, 여름 집중호우 등 이상 기온이 복잡하게 발생하면서 4대강 보의 유용성에 대한 재평가가 제기될 수도 있다. 보를 허물거나 수문을 전면 개방할지, 자연상태 생태계를 유지하되 물공급 기능을 일부 유지하는 ‘재자연화’ 방식을 놓고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정부 “2018년 재자연화·철거 대상 등 선정”

물관리 토의에 국토부 역할은 없었다.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 확인되면서 국회 협의도 탄력이 붙게 됐다. 문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의 후유증 등으로 수량·수질 관리 일원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전제로 빠른 시일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4대강을 관장하는 수자원국이 통째로 환경부로 옮겨 가야 하는 국토부는 “환경부의 4대강 검증 및 대책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과 오명을 고스란히 안은채 수량 업무를 아무런 저항(?) 없이 환경부로 넘긴 수뇌부에 대한 불만과 원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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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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