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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뷰] 정책이 180도 뒤집히는 정권 교체기… 직업 관료의 ‘영혼 관리법’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現 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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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이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몇 차례 경험했다. 완전한 의미의 여야 간 정권교체만 해도 1997년 김대중 정부, 2008년 이명박 정부, 그리고 올해 5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이념을 실행한 것이다.

김재홍 전 방송통신위 부위원장(現 한양대 교수)

# 정권 교체돼도 모든 정책 뒤엎는 건 낭비

여야 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져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국정 기조가 바뀌는 것은 당연하다. 여야 정당의 정치철학과 정책 지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됐다고 해서 전 정권이 수행해 온 주요 국정 기조를 무조건 다 바꾸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다. 정당정치와 정권교체의 본 고장으로 일컬어지는 영국의 경우 노동당과 보수당이 정책 지향 면에서 크게 다르지만 정권교체에 따라 모든 주요 정책이 바뀌지는 않는다. 2차대전 후 노동당 내각이 시행한 사회복지 정책을 보수당 내각이 그대로 계승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종의 초당적인 공공정책으로 여야 간에 합의가 형성된 ‘브리티시 컨센서스’ 전통이 세워지는 계기였다.

한국 정치의 주요 구성인자를 꼽아 보면 정치지도자, 정당, 진보·보수 이념,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다. 이 중 지도자와 이념과 정당이 교체되는 것이니 정부 정책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바뀌는 것은 정부 정책과 공기관 정도에 국한된다. 사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일기까지는 또 다른 과정과 시간 소요가 있어야 한다. 정치체제와 사회환경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해 가지만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발전한 사회일수록 정치체제가 주도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든다.

# ‘역할 혼란’이 ‘영혼 없음’으로 이어져선 안 돼

정치권력의 교체와 사회권력의 교체는 다르다는 경험을 현대 한국 정치사가 알려 준 바 있다. 정치권과 다른 사회 영역이란 언론과 시민단체, 대학 등 교육 현장과 기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이 같은 사회 영역이 곧바로 뒤따라 바뀌지는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해서 그 구성원인 관료 다수를 새로이 교체할 수도 없다. 직업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실정법으로 정해 놓았다. 장차관과 차관보급 고위 정무직 외에 다수의 직업관료들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자신의 직업으로서 공무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정책 수행자인 직업 관료들이 정권교체에 따라 정책 기조가 바뀐 뒤 그 역할을 그대로 수행할 때 야기되는 심리적 혼란감이다.

예컨대 지난 정부에서 수행해 온 대학입시의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꿀 때 그 정책 담당 관료는 어떤 심리 상태가 될 것인가. 바로 역할 혼란에 해당한다. 관료에겐 영혼이 없다는 말은 이런 상황에서 비롯됐을 것이다. 최소한 지식인으로서 관료가 영혼이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직업 관료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정책과 철학에서 가치판단 금지나 가치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 관료들의 영혼 관리… 개혁정책 성공 열쇠

정권교체나 시대적 전환기에 직업 관료들의 ‘영혼 관리’가 중요하다. 특히 개혁 정부일수록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혁명그룹이 사상 점검을 중시하는 이유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직업 관료들의 영혼 관리를 잘해야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구체적인 개혁 정책이 정확하게 실천될 수 있다.
2017-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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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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