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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트라이트] 환부는 놔두고 손발만 자르지 마세요… 국민에게 신뢰 주는 개혁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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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검찰개혁으로 뒤숭숭한 법조계

문재인 정부가 천명한 100대 국정과제의 1호는 ‘적폐청산’이다. 구체적으로 최순실씨 재산 환수 등 과거 부패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적폐청산 방향’으로 설정됐다.

여기서 권력기관은 선별 수사를 통해 과거 정권 유지에 기여해 온 검찰, 대법원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활용해 친정권적 판결을 해 온 법원을 지칭한다는 게 여권의 기류다.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사실상 국정과제 1호로 꼽은 셈이다.

#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활시위는 法·檢

개혁의 방아쇠는 당겨졌다. 법무부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검찰·법무개혁위원회가 발족돼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사법부에선 개혁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됐다.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암시하고 있다.

개혁 수술대에 올라간 검찰 구성원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일단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방향과 의도를 놓고 의심의 눈길이 가득하다. 개혁을 내세웠지만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어 활용했던 이전 정권과 크게 차별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이들도 있다. 빨리 정확하게 인권을 보장하며 수사하는 ‘유능한 검찰’을 만드는 대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의 환부가 아니라 손발을 잘라 내는 논의가 이뤄진다는 불만이다.


재경지검 A검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건 등을 보면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많으니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은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번에 진행되는 검찰개혁 작업도 결국 정부 입맛에 맞게 검찰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중심으로 특검에 참여했던 이들이 대거 ‘영전’하며 서울중앙지검장에 운집하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 이번엔 저쪽이 뜨고 있다는 메시지인가”란 이야기가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결과보다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한다”면서 “그저 수사 결과를 자신의 입맛대로 평가한 뒤 ‘적폐’라고 몰아가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 정부 입맛에 맞게 검찰 길들이기 시각

검찰개혁의 일환인 특수부 축소와 형사부 강화에 대해선 입장이 묘하게 엇갈린다. B검사는 “형사부가 업무량이 많고 비선호 부서이기 때문에 승진을 위해 필수 코스로 만드는 것에 찬성”이라며 “기업에서도 격무부서 근무자들을 우대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특수부에서 잔뼈가 굵은 한 부장검사는 “특수수사를 해 본 인력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특수부를 맡을 간부 인력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뒤 검사들이 특검 출신 우대 검찰 인사라는 ‘소나기’를 맞았다면, 수사관들의 날씨는 ‘흐림’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 및 일선 지검의 첩보 관련 부서 업무 중단,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연된 정기인사에 간헐적인 ‘핀셋 인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얼마 전 수사관으로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대검 사무국장이 날아갔다”면서 “행정 업무를 보는 자리인데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나가야 하는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파워가 센 정부라고 느꼈다”고 비꼬았다.

지난달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이 급거 해체된 여파도 크다. 범정 출신은 “우리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뒷조사를 했기 때문에 해산된 것이란 소문이 있는데, 해명할 길도 없어 너무 억울하다”고, 일선 수사부서는 “범정 출신 대부분이 5~7년 이상 수사가 아니라 정보수집 업무만 해서 수사·행정 업무엔 미숙한데, 검사실마다 선임급으로 배치돼 예우를 해 줘야 하는 게 고역”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수사관들의 날씨는 흐림… 또 흐림

법원개혁은 아직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 이후 전국법관회의(판사회의)가 구성됐지만, 개혁 방향을 어느 쪽에 둘지에 대한 논의는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김 후보자가 지명되며 개혁 방향의 상당 부분을 개혁 성향인 김 후보자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은 역설적이란 평가도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을 비판하던 판사들이 정작 김 후보자가 개혁을 주도하도록 힘을 실어 주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재판의 질보다 판사의 독립성에 초점

판사회의에서 논의되는 안건 중엔 법관 인사 개편, 고법 부장판사제 폐지 등 판사 인사권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 부장판사는 “독립성을 위해 법관 인사평가를 고치자는 게 아니라 하지 말자는 식의 논의로 흐른다면 국민들이 지지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개혁이 어떻게 재판의 질을 높일지가 아니라 어떻게 판사의 독립성을 키울지에 집중되는 측면이 있다”며 “판사를 위한 사법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9-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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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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