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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IN 블로그] 살충제 달걀 파동 뒤엔 식약처·농식품부 ‘불편한 관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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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때리는 대로 맞는 거죠.”

# 늦장 대응 비난…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 없어”

지난달 30일 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와 통화 중 나온 말이다. 식약처는 최근 ‘살충제 달걀’ 사태와 ‘유해성 생리대’ 논란의 중심에 있다. 식약처가 일련의 사태에 대응하면서 늦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안일한 대처로 일관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실제로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살충제 달걀을 점검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무능했고, 생리대 출시 전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하지 않을 정도로 안일하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식약처는 억울한 면도 있다고 토로한다. 어떤 점이 억울했던 것일까.

우선 농식품부와의 관계다.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를 통해 두 부처의 불편한 관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식약처가 농식품부에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식약처는 식의약품 안전의 역사상 현재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 1998년부터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식약청’이었던 식약처는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처 단위로 승격했다. 그간 부처마다 흩어져 있던 식품안전관리 권한을 식약처에 몰아줬다. 이 덕에 식의약품 안전 컨트롤타워의 지위도 부여됐고, 정책수립·입법 기능과 부처 간 조정 기능도 부여됐다.

# 식약처 “농식품부 일방적 대국민 발표에 혼란”

그러나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에서 보듯 농식품부는 사태 초기에 식약처를 안중에 두지 않았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식약처에 알리지도 않고, 달걀 농가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식약처가 농축산물 생산단계의 안전관리를 농식품부에 위탁하고 있어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식약처에 알려야 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대국민 발표를 해 논란을 키웠다는 게 식약처 측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식약처에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고 알려야 할 법적 의무나 권고도 없다지만, 일방적으로 대국민 발표를 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식약처장이 국민들께 혼선을 빚어 미안하다, 달걀에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고, 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면 혼란이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이런 행동의 이면에는 식약처에 빼앗겼던 농축산식품 안전관리 권한을 다시 가져오려는 포석이 깔린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2013년 식품안전관리 권한이 농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될 때 농민단체의 반대가 거셌다.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농식품부에 그대로 둬야 식품 검사를 받을 때 비교적 느슨하게 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식품안전관리 권한은 식약처에 넘어갔지만, 현장점검·집행 기능은 농식품부에 그대로 남게 됐다.

# 안전관리는 식약처… 현장 점검은 농식품부

식약처 다른 관계자는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식품산업의 진흥을 담당하는 부처와 식품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처를 따로 두고 있다”며 “식약처가 껍데기 권한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비판을 받으니 억울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04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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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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