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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숙 서울시의원 “시향 편법수당... 부실한 감사에 조치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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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성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지난 1일 제276회 임시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립교향악단 업무보고 중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부실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향의 후속조치 역시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 서울시향의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음을 질타했다.

서울시향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총 20개로 이 중 12개는 조치완료를 했으며 나머지 8개는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막상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일례로 작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고도 일괄적으로 수당을 수령해왔던 것이 적발되었는데, 서울시향은 이를 즉시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기본급에 시간외 수당을 포함시키고 따로 시간외 수당을 이중 편성하는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최종급여를 상승시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재차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자 서울시향은 그제서야 노사간 합의를 통해 새로 편성된 시간외수당을 33시간동안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을 벗어난 노사합의이며 향후 법적 쟁의에 따를 경우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서울시향 2017년도 기본급여에 포함된 시간외 수당 분은 3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2016년 및 2017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1·2급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어야 하나 2017년 7월 5일까지 서울시향 1, 2급 본부장·팀장 3명은 이를 무시한 채 시간외 수당을 수령해왔다.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환수조치는 명령을 하지 않았고, 서울시향도 환수는커녕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음에도 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는 ‘완료’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것이다.

박성숙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은 대부분 서울시향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미 언급된 사항”고 말하며 “서울시향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안은 낮은 수준의 조치를 통보해 봐주기 식의 감사를 감행했다는 정황이 보인다” 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이번 감사가 부실했음에 유감을 표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봐주기식 감사로 모자라 서울시향 내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조치 결과를 봤을 때, 서울시향은 자체적인 개선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하며 감사결과가 부실하기도 했지만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서울시향의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 또한 미흡한 점이 많음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추후 있을 2017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향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할 것을 예고했다.



박의원은 서울시향의 감사 지적사항이 대부분 규정이나 법을 무시한 운영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향 대표의 개선의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부조리한 인사문제나 도박문제 등의 조치결과가 미흡하면, 서울시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낮아지고 실망만 남을 것” 이라고 경고하고, “서울시향은 서울시민들을 위한 교향악단임을 망각하지 않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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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