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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회사가 시장 80% 독식… 공무원 추가채용·교육 51억 책정

입력 : 2017-09-05 17:58 | 수정 : 2017-09-05 18:02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일자리 추경’으로 증원되는 생활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과 9급 공채 429명의 선발비용으로 21억 4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경찰 1104명과 군부사관 652명의 추가 채용·교육 예산으로 각각 21억 2900만원과 8억 9900만원이 배정됐다.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공무원 추가 채용 및 교육 경비로 모두 51억 7700만원을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추경으로 국가 공무원 2575명과 지방공무원 7500명 등 모두 1만 75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7·9급 819명 가운데 429명을 공채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관련 부처가 각각 경력채용으로 뽑는다.

인사처에 책정된 7·9급 공채 비용 21억 4900만원 가운데 28과목의 출제비용으로 8억 3000만원이 잡혔다. 이번 시험 응시자가 10만 6186명으로, 1차 필기시험장 임차료만 1억 3000만원이 들고 시험 감독관 1만 2000여명의 수당이 8억 1000만원을 차지한다. 7급 추가공채는 113명 선발에 1만 796명이 몰려 95.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9급은 316명 선발에 9만 5390명이 지원해 30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식품 등에 대한 재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검사 관련 세부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회의 직후 이낙연 총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내 민간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과점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총리실은 “5조원 규모로 알려진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 6개와 중견기업 5개가 80%를 독식하고 나머지 1조원을 놓고 중소기업 4500여개사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며 “대기업들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기반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9-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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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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