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정과제 지원계획 발표…고용창출 우수기업은 가점 확대

올 하반기부터 임금 체불 기업은 공공입찰 시 감점을 받는다. 또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입찰평가 불이익제도 시행된다.

박춘섭 조달청장은 6일 연간 55조원의 정부 구매력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조달시장을 창업·벤처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제공하기 위한 ‘공공조달을 통한 국정과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 입찰과 우수조달물품 심사 기준을 개정한다.

고용·노동분야 위법행위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입찰 불이익이 부과된다. 3년 이내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상습·고액 임금체불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달부터 최대 2점이 감점된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감점제는 고용부와 관련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정규직·비정규직 사용비중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이달 중 신인도 평가체계를 개편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적격심사 가점 상한을 5점에서 7점으로 확대한다. 우수조달물품업체가 신규 고용이나 정규직 채용을 늘리면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기본 3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준다.

일자리 ‘보고’인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완화와 지원체계를 개선해 ‘진입-성장-도약’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2억 1000만원 미만 물품·용역 입찰은 실적 제한을 폐지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반제품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율을 80.495%에서 84.245%로 상향해 적정가격 및 출혈경쟁을 방지할 예정이다.

벤처·창업기업 전용몰(벤처나라) 활성화 및 구매 편의를 위해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인 추천기관을 지방자치단체 등 20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공공수요가 많은 품목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등 성장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박 청장은 “정부조달방식을 개선해 일자리 및 조달기업을 위한 시장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