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라든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항 등을 발굴한 경우 대상이 된다. 인센티브는 우수 협력 공무원 추천, 기관장 표창 수여, 특별휴가 지급. 인사 가점 부여, 국내외 연수자 선발 시 우대 등이다. 특히 ‘적극 행정 면책’ 제도에 따라 규제 개혁 추진 과정에서 생긴 가벼운 비위에 대해서는 심의를 통해 징계 면책 또는 감경 역시 시행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규제로 인해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관련 조례나 방침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9-07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