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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와글와글] “우리 사람을 우리 손으로 잡아야 할 판이니…”…‘국정교과서 책임자’ 찾기로 뒤숭숭한 교육부

역사교과서 진상조사위 앞두고… 딜레마 빠진 교육부

입력 : 2017-09-10 17:18 | 수정 : 2017-09-10 19:4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난감하죠. 잘못했던 교육부 사람을 우리가 잡아와야 할 판인데….”

교육부가 지난 6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히면서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이준식 전 교육부장관이 지난 2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교과서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신문 DB

9월 중 구성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바라보는 교육부 내부에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교육부 한 직원은 “우리 손으로 ‘부역자’를 잡으라는 뜻 아니겠느냐”면서 “입장이 아주 난처해졌다”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지난 6일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의 진상을 조사할 위원회를 꾸린다고 밝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간부 회의에서 국정 역사교과서와 사학비리를 대표적인 ‘교육 적폐’로 꼽고 관련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 지시에 한 주 만에 위원회 구성이 추진된 것이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난 정부에서 교육부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렸다.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교육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논란을 불렀고, 단일 정책 가운데 가장 많은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진보와 보수의 쏟아지는 십자포화를 뚫고 교육부는 결국 ‘검정 역사교과서와 함께 사용하겠다’면서 반쪽짜리 추진에 성공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이어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해 3일 만에 폐기를 지시하면서 제 손으로 만든 국정교과서를 제 손으로 없애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교육부가 이 과정에서 만신창이가 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교육부는 이제 스스로 잘못한 교육부 관계자들을 찾아내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교육부는 비리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책임까지도 묻겠다고 했다. 다만 공정성을 고려한 듯, 교육부는 위원회 전체 위원 15명 가운데 13명을 역사학자, 교사, 시민단체 관계자, 법조인, 회계사, 정부·공공기관 인사와 같은 외부인으로 채우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교육부 기조실장, 학교정책실장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실무지원팀 모두 교육부 직원들로 채웠다.

위원회와 실무팀 모두 김 부총리 직속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어느 정도 성과는 나와줘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폐부를 도려내는 일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칼자루를 쥔 교육부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특히 ‘어느 선까지 책임을 묻느냐’는 질문에 칼이 향할 곳이 난감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역사교과서 추진을 지시한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지만, 현재 구속 상태라 조사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최종 결재를 했던 두 장관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은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모습을 내비쳤다가 퇴임 후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엉뚱한 곳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낙마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어낸 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마저도 퇴임하는 날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잘못된 정책”이라 말하기도 했다.

최승복 진상조사팀장은 이들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을 묻자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예산편성·집행이 적절했는지를 살필 것”이라고 했다.

이런 이유로 적절한 수준에서 당시 교육부 관계자를 찾아내는 조사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게 위원회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느냐고 교육계는 보고 있다. 당시 실무를 추진했던 이들에게 불똥이 튈 것이란 뜻이다. 이에 따라 실무를 담당했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국정화 추진 태스크포스(TF) 단장과 팀장, 국정교과서 집필을 총괄했던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 이름이 벌써 ‘살생부’로 거론된다.

국정화를 반대했던 진보 단체들의 모임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지난달 21일 김연석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기획팀장과 박성민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을 찍었다. 이 단체는 김 전 팀장에 대해 “직속상관인 장·차관의 결재도 받지 않고 2015년 국정감사 당시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에게만 기존 한국사 교과서를 좌편향으로 정의한 ‘색깔론 보고서’를 작성해 몰래 전달했다”며 행적을 거론했다. 박 전 부단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주관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이 부임한 후 1년 동안 국정교과서 작업을 총괄하면서 ‘전혀 부끄럽지 않게 작업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런 명단과 관련해 “부역자와 공무원의 경계를 위원회가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느냐는 시선이 교육부에 팽배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에서 공무원이 신념을 지니고 일을 하라 하지만, 그건 공무원이라는 직종의 성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적폐청산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저 실무자 몇 명에게만 책임을 묻지 말고,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권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번 조사가 ‘교육부 욕보이기’ 정도 수준에서 끝나지 않고,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란 뜻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9-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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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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