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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IN 블로그] “세금으로 해준 게 뭐냐”→“세금으로 나라 바꾸자” 되는 그날까지

입력 : 2017-09-10 17:18 | 수정 : 2017-09-10 19:4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세금 징수가 본업인 세무공무원조차 자신이 내는 세금을 “뜯긴다”고 표현하는 게 현실이다. ‘피’와 ‘폭탄’은 우리말에서 세금을 달리 부르는 단어다. 세금 내기 좋아하는 국민은 어디에도 없다지만 우리 국민들의 조세 거부감은 유별나다. 게다가 갈등 수위도 갈수록 높아진다. 노무현 정부는 ‘세금 폭탄’에 휘청댔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에 요동쳤다. 박근혜 정부는 ‘서민 증세’에 홍역을 치렀다.

# 고혈·폭탄… 의무보단 착취의 상징 된 세금



생각해 보면 이해 못 할 일도 아니다. 조선 말기 ‘삼정(전정·군정·환곡)의 문란’에서 시작해 일제 식민지, 6·25전쟁, 권위주의 정권,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등으로 이어진 200여년 동안 우리는 세금을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온 국민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을 생존 원리로 체득한 나라에서 세금이란 그저 수탈과 착취를 고상하게 부르는 이름이었을 뿐이다.

세금을 이르는 흔한 표현인 ‘혈세’(血稅)가 그 증거다. 혈세란 원래 메이지유신 당시 일본에서 ‘전쟁에서 피를 흘리는’ 병역 의무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하지만 이 땅에선 이미 1920년대부터 ‘민중의 고혈을 빠는 세금’이라는 용례로 나타난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반발하면서 나온 ‘세금 폭탄’ 역시 조세에 대한 적대감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다.

‘불공평한 세금’은 가뜩이나 불만에 찬 민초들의 심장에 불을 질렀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은 막대한 세제 특혜를 받는 반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지출은 턱없이 부족했다. 부당한 세금에 저항하는 것은 독립운동이요 민주화운동이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이 발표한 결의문에서 두 번째 요구사항이 바로 “서민의 세금을 대폭 감면하고 국민경제의 밑받침인 근로대중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였다. 서슬 퍼런 유신정권조차 부가가치세 시행에 반발해 세무서 직원들이 피습·살해당하고 세무서가 불탔다는 보고에 긴장하기도 했다.

# 모두를 위한 ‘보편 증세’, 국가 신뢰에 달렸다

천만다행으로 세상은 바뀌었다. 이 나라는 더이상 세월호 참사로 국민 노릇 하는데 자괴감을 주던 최모씨의 나라가 아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빛나는 ‘촛불 혁명’의 온기가 지속되려면 우리도 이제 발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냐’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우리 나라를 나라답게 가꾸자’로.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사실 새로운 것도 아니다. 헌법은 인권 증진(제10조),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제32조 제1항), 사회복지와 재해예방·재난안전(제34조), 환경 보전과 쾌적한 주거 보장(제35조), 소득 분배와 경제 민주화(제119조 제2항) 등 국가의 의무로 가득하다. 다만 역대 정부가 ‘국민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거나 ‘증세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논리 뒤에 숨었을 뿐이다.

국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제 구실을 하려면 결국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조세·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획재정부가 좀더 담대한 조세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보편 증세’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9-1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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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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