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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족관련 지출 OECD 최하위권

GDP의 1.13%… 35국 중 3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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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양육 문제 해결 소극적

우리나라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가족 관련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박아연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작성한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 보고서와 OECD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한국 정부의 가족 관련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13% 수준으로 OECD 35개국 가운데 32위였다. 가족 관련 지출은 정부가 각 가구에 복지 혜택으로 주는 현금급여와 각종 서비스를 합친 것으로 한 국가가 저출산·양육 문제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지표로 쓰인다.

한국의 가족 관련 지출은 1995년 GDP 대비 0.06%에서 2000년 0.11%, 2005년 0.20%, 2010년 0.68%, 2012년 0.85%로 꾸준히 늘었다. 2013년 처음으로 1%를 넘어섰지만, OECD 평균인 2.14%의 절반에 그쳤다. 특히 상위권인 영국(3.80%), 덴마크(3.66%), 스웨덴(3.64%), 아이슬란드(3.63%)와는 큰 차이가 났다. 한국보다 아래에는 멕시코(0.40%), 터키(0.44%), 미국(0.69%)이 있고, 일본(1.26%)도 하위권에 속했다.

우리나라는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을 경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약 100조원을 투입해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을 실시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도 도입하기로 했지만 아동에 대한 현금 지출은 OECD의 6분의1 수준이다. 박 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출산율은 정부 지출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며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적 노력만이 개인의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9-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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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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